“주취자폭력 행사 시더 큰 피해 야기”...‘가중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 2018.08.17

‘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제품화까지 관리체계 구축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첨단바 2018.08.1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조무사 의견 수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간호조무사도 참여해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의나 향후 계획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일차 의료기관 종사자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라는 점을 볼 때 정책대상자들을 간과한 정책 계획과 결정으로서 성공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이 공개된 후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과거 1960년대부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기타 예방접종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등 일차의료 최일선에서 대국민 보건 상담 및 건 2018.08.17

“건보수가 환산지수 산출, 다양한 모형으로 인상수준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가 인상 수준 등을 결정할 때 다양한 모형을 보고 환산지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은 “수가 결정 시 최근 몇 년간 미국 SGR 모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 원가모형, 경영수지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보고 수가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아닌가 한다”고 했다. 고 실장은 환산지수 산출모형으로 크게 미시모형인 ‘보상률 접근방식’과 거시모형인 ‘조정률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원가모형, 경영수지모형은 보상률 접근방식에, 미국 SGR모형은 거시모형에 속한다”며 “조정률 접근방식의 경우 원하는 속도대로 전체 추이가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 실장은 “미국 SGR모형은 메디케어에서 수가 결정 시 사용하며 예상되는 유병률 2018.08.17

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 2018.08.17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들 기관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 2018.08.16

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부·식약처 사업 실집행률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치매책임제’ 등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 2018.08.16

공단 R&D 조직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문케어 등 정책 위한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의 근거를 산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문재인 케어 등 당면한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탄탄한 근거 자료 확보가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본부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의 주요 추진 과제와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성공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행과 근거자료 확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이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부응해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데이터 구축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 2018.08.16

“식약처 ‘당류 저감 종합계획’ 국민 인식도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저조해 보다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의 당류 섭취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19~64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31.2%)가 가장 많았고, 발효유(16.8%), 과자(14.9%), 빵류(11.3%), 사탕·초콜릿(10.9%) 순으로 조사됐다. 섭취하는 식품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커피믹스의 경우 60～64세, 남성 층에서 가장 많이 섭취했으며, 발효유는 50～59세 이상,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자 2018.08.14

심평원, MRI·초음파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1일까지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과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의원급 MRI 보유 1097개 기관, 초음파 보유 1만4980개 기관이며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등을 포함한 2017년 비급여 현황과 장비,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bini1020@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일부 미체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