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응급의료 2020.06.19

박능후 장관, “수술용 가운 인식 바꿔야...언론이 전신방호복 사진만 사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수술용 가운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진 여름철 폭염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초창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방호복 수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침 상에 내려져 있다. 하나는 레벨 D의 전신 방호복으로 더운 여름철에 힘든 것”이라며 “겨울에는 그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여름에 대비해 부분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술용 가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지침 상 내려가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 계속 전신 방호복만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분(의료진)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학병원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레벨D의 전신 방호복을 입지 않고 가운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다”며 “1만명의 선별진료소 환자 검체 채취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감 2020.06.18

지방의료원 감염병 관련 비용 국가 지원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관련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 역할 명확화,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골자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 2020.06.18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시설 투자 필요...90% 이상 사용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 플랫폼을 이용한 임상시험 경험이 부재하고 바이러스 감소로 임상 3상 어려움도 있어 글로벌 임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연구시설 꾸준한 투자 필요” 옵티팜 김현일 대표이사는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대표이사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 충분한 효력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BSL3등급 시설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높은 시설 유지비로 인해 약 90% 이상은 사용 2020.06.18

심평원, '2020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해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간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 2020.06.17

신경림 회장 "간호사 안전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국제조산사연합(ICM)으로 구성된 3자 회담(Triad Meetings)이 16일(한국시간) 개막돼 18일까지 3일간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 무나 알 후세인 요르단 공주를 비롯해 세계 간호 및 조산 지도자, 널싱 나우 관계자 등 130여개국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세계간호현황보고서를 통한 간호와 조산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방역 모범국가인 우리나라를 대표해 기조연설에 나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한 뒤 "코로나19 사태는 간호사가 중요한 자원이자 필수 인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봉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현재 정부 및 각 정당대표와 2020.06.17

서영석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급병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2020.06.17

통합당 불참한 복지위 첫 전체회의, ‘의사 인력 확충’ 문제 도마 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현안도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피로도 현상을 겪고 있다. 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사 인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반면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오래된 숙제다. 15년 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며 “상임위 중 2020.06.17

건보공단, 세계은행과 협력체계...'K-건강보험' 전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세계은행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양해각서 체결로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건보공단의 글로벌협력실장과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캠퍼스 책임자가 각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 2020.06.17

50여 개 복잡한 퍼즐 맞추는 병상 배정…이제 AI로 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은 50여 개가 넘는 기준을 모두 고려해 병실과 병상을 배정한다.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준이 많아 복잡하고 업무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서울아산병원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병상 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한국IBM과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병상 배정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상 배정 담당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처리한 결과를 확인만 하면 돼 신속하고 정확한 병상 배정뿐만 아니라 환자 응대 시간이 늘어나 고객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평균 2600여 명 이상이 입원해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하루에도 60여 개 진료과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환자 수만 700명이 넘는다. 그 동안 병상 배정 담당자는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최적의 병상을 배정하기 위해 먼저 퇴원 환자 목록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