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2018.07.30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확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부터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 2018.07.30

심평원 서울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27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원평가정보 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18.07.30

마취 적정성평가 13개 지표 세부안 공개...회복실·특수 장비 보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 영역 환자 안전을 관리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마취 적정성 평가’ 13개 지표의 세부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간 마취 영역 편차 문제 등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본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상옥 평가위원은 “예비 평가 결과 마취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서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평가위원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상급종합병원이 201.3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원 172.8시간, 종합병원 166시간 순이었다. 권 평가위원은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마취 관련 관리활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인 마취환자 관리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권 평가위원은 “마취안전을 위해 마취영역의 의료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마취 2018.07.28

건보공단,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박칠성 구로구의회의장, 태국대사관 핀유다샹찬리 공사참사관, 이하룡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김예리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해 지난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처리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 2018.07.27

여야 “문재인케어 재정 문제 우려된다”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충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도 재정계획을 들어보니 재정 충당 방침이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3%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5000억 원 증액하기로 돼 있기에 그 부분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5000억 원을 증액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며 “일조 50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나왔고 3%안에서 보험료 관리가 가능한지 시 2018.07.27

심평원,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바코드란 의료장비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 2018.07.27

국회 복지위 ‘발사르탄 사태, 발암물질 섭취 기간 파악·건강상 영향 평가 가능한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는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처방약 115개 품목에 중국산 발암물질이 포함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빚은 ‘발사르탄 사태’ 관련 질의들이 쏟아졌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발사르탄 사태는) 2015년 2월 제조공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며 “2015년 이후 문제가 된 발사르탄 약을 복용한 사람은 3년 넘게 발암물질을 복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기간 해당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복용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별로 복용기간이 다르다. 데이터를 받아 자료를 분석해야해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한 2018.07.27

김용익 이사장, “적극적 재정관리로 안정적 재원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에 맞춘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진입규제 등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도 진행된다. 김 2018.07.26

"DUR 구멍 발사르탄 고혈압약 9일간 141건 처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사태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총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 19개 기관에서 25건, 7월 9일 35개 기관에서 61건의 처방됐으며 9일이 지난 7월 16일에도 DUR 처방금지 알람에도 5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과 조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