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수 확정...복지위 2명·산자위 1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가 증원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산자위 위원 정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22명에서 21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한편,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0.06.11

"청보다는 처"...질병예방관리처 승격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특히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2020.06.10

명지병원, AI 탑재한 코로나19 모바일CT 공동개발 나서

명지병원과 주식회사 피노맥스, 주식회사 바텍은 지난 9일 오전 명지병원 B관 5층 뉴호라이즌 힐링센터에서 '코로나19 전용 이동형 CT 및 AI 솔루션 공동연구개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노하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탑재형 모바일 CT 개발을 비롯한 관련 연구와 기술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및 연구경험과 임상시험 인프라, 바텍은 바이러스성 폐렴 전문 진단이 가능한 저선량, 고해상도 이동형 CT 관련 기술, 피노맥스는 폐CT와 X-ray 영상 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줄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의 고유 영역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텍이 개발한 이동형 Mobile CT를 명지병원에 설치해 폐 CT의 데이터와 피노맥스의 AI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을 접목한 IRB 기반의 연구와 현장 테스트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20.06.10

지방 의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의무화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2020.06.10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안 되려면...예산·인사권 보장하고 연구조직 확대해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9일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승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본의 예산·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연구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데 논란이 발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인사권 독립, 연구조직 개편,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각 기관이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 2020.06.09

입원전담전문의 365일 상주해보니...중환자실 입실률↓

입원전담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병동에 상주하면, 주중에만 진료하는 것보다 환자의 임상결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9일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교수진은 내과병동을 입원한 환자 513명을 조사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24시간-7일' 진료모델과 ‘주중’에만 진료하는 모델을 비교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전문의를 말한다. 전공의 특별법, 입원환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중 주말이나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모델은 소수의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다섯 명의 입원의학센터 전담교수진이 내과병동에서 '24시간-7일' 진료를 시행 중이다. 연구팀은 2019년 3월~10월 서울대병원 내과병동에 입원한 환자 275명을 '주중' 진료 그룹으로 분류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입원한 환자 238명은 '24시간-7일' 진료 그룹으로 분류했다. 서울대병원은 도입초기부 2020.06.09

의료 취약지 지원 법안 발의...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만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됐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가 2017년 3월 31일 개정됐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2020.06.09

건보공단, 급여비용 가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 2020.06.09

법정시한 넘긴 21대 국회 원 구성...복지위는 코로나19로 인기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인 오늘(8일)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며 21대 국회 원 구성 작업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인원수 조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부터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기가 높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인기 상임위된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간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건복지위 입성 경쟁이 치열하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여당 소속 의원 다수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복지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3선), 2020.06.08

지방대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지방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소외인재육성 2법'이 각각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