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 사활...“재정 누수액 1조원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특사경법 통과에 사활을 건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사권 남용 등이 우려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 조정, 공급자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2020.04.29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개 항목의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그 중 A사례(남·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2017년2월8일), 최고 항체가 111.9BU/ml(2017년8월8일)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0년2월18일)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으며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2020.04.29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더 빨라질 것"

강동경희대병원 김이형, 이우인 교수팀이 다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신속 진단시스템 개발 연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염증에 대한 선진형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이형, 진단검사의학과 이우인 교수팀과 경희대 화학공학과 서태석 교수가 함께 하는 산학협력연구다. 연구팀은 앞으로 약 2년 간 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구 주제는 '다종 신속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진단을 위한 랩온어칩 기반 유전자 진단 시스템 개발'이다. 바이러스 진단 시 시행되는 ▲회전식 샘플 전처리 과정과 ▲회전식 RT-LAMP ▲실시간 형광 검출 기법을 마이크로 칩 위에 통합해 구현해 'Sample-in-answer-out' 성능을 갖는 초소형‧통합형 회전식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다. 병원 측은 "연구를 통해 다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의료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 2020.04.28

의료진 손위생, 인공지능이 관리한다

의료진 손위생은 환자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수술실에는 장비가 오염돼 있을 수 있어 환자와 기계를 수시로 접하는 마취과 의사와 수련의 등은 동일 환자라도 새로 접촉할 때마다 알코올 젤로 손위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면 수십 번 넘게 진행되는 손위생을 매번 정확한 지침대로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연구진이 긴박한 수술실 환경에서도 의료진 손위생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진 손위생 동작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추후 반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 조준영 교수와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 김남국 교수팀은 수술실 카메라를 이용해 알코올 젤 기반의 의료진 손위생 동작을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세계적 권위의 인공지능학회 ‘ICLR(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020’에 최근 2020.04.28

코로나19 2차 추경안, 복지부·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 도마 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 질본 소속 공무원 등의 연가보상비가 38억원 규모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일선에서 노력한 분들에 대한 포상은커녕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며 “사업별 소진된 예산, 불용돼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세심히 살폈다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감액에 아쉬움을 표해주 2020.04.28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B등급 9.2%p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받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 59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설급여 757개소를 대상으로는 수시평가가 실시됐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 83.4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3.3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 B등급 기관 비율은 9.2%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0%p 감소했다. 특히 이전 평가결과 최하위기관(E등급)과 신설기관의 평가점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연속으로 평가를 받을수록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는 최하위기관(E등급)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지표별 미흡사항 컨설팅·수시평가, 신설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평가 사전교육·모의평가 등 사전‧사후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2020.04.28

심평원,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공모가 4월 27일 시작된다. 올해 6회 차를 맞는 이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을 추가하여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4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5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캐주얼 인터뷰와 발표심사(7월 말)를 거쳐 최종 수상자 5팀이 결정된다. 단, 대회 일정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총 상금은 1500만원으로 최우수상(부문 무관 1팀), 우수상(부문별 1팀), 장 2020.04.27

“세계 각국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 소득세 면제, 마스크 세율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진 보조금 소득세 면제, 코로나19 물품 세율 인하 등을 시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중기 재정계획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는 최근 발간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한 후 4월 8일 추가 조세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비상 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해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에 따르면 39개국이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관련해서는 6 2020.04.25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를 산정했을 때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 2020.04.24

유튜브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세계에 알린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명지병원이 전 세계 누구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명지병원은 최근 지난 3월말 UN DDR(UN Office of Disaster Risk Reduction) 웹 세미나(웨비나)에서 발표한 내용과 메이요클리닉 케어 네트워크(MCCN) 주최의 웨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영어 더빙을 입혀 영어판 동영상으로 1차 제작됐다. 'Korea's 4 Strategies against COVID-19'라고 이름 붙여진 영어판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한국과 명지병원의 대응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환자 분류와 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한글자막을 입힌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두 동영상은 유튜브 명지병원 채널에 업로드돼 공개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몽골에서도 관련 내용 전수 요청이 도착, 러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