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5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0시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 홍콩·마카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일본은 지난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야 하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2020.03.15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발표...이상이 교수 ‘14번’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최종 순번이 발표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당 중앙위 재적인원 678명 중 611명(투표율 90.12%)이 투표했다. 이 중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사)는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에서 14번을 배정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간호사)과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및 국제이사(약사)는 각각 3번과 13번을 배정받았다. 이상이 교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명숙 단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초대회장 및 이사, 대한약사회 국제이사 및 정책기획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밖에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번에는 최혜영 2020.03.15

올해 건강보험 예산 77조171억원...지난해 대비 8.7%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총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77조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2020년도 예산은 건강보험 77조171억원(88.5%)과 장기요양 9조6759억원(11.1%), 사회보험 통합징수 3205억원(0.4%)을 합친 총 87조135억원이다. 이 중 올해 건강보험 예산은 77조171억원으로 2019년 70조8605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건강보험 예산의 수입항목은 보험료 63조4901억원(82.4%), 정부지원금 9조4600억원(12.3%), 부당이득징수금등 1조4993억원(2.0%), 이월잉여금 2조5677억원(3.3%)으로 구성된다. 올해 보험료수입은 지난해 58조1010억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정부지원금은 13.4% 늘었고 담배부담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수입은 각각 1.1%, 9.1% 감소했다. 지출항목은 보험급여비 74조57 2020.03.14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언, 사투 벌이는 의료진 마음 후벼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의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해 “재고를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을 내놓았다”며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상황에 대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것’라고 말한 것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밝혔다. 박용찬 대변인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려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박 장관의 '억장 발언'으로 가뜩이나 시름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장관은 우한코로나 확산 원인을 두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라며 중국 복 2020.03.13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제21대 총선 출마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2일 중곡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광진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광진구 발전을 위해 한 길을 가야한다. 광진 발전에 이런 국회의원 또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광진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초석을 다지는데 힘을 쏟았다”며 “광진구민, 구청장, 시·구의원과 함께 마련한 광진 발전 예산이 광진구 곳곳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구청과 시청, 행정부, 청와대에 잘 전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시장, 시·구의원과 한 팀을 이뤄 일 할 수 있는 전혜숙이 광진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2020.03.13

민주당 기동민·김상희·남인순 의원 등 본선행...통합당 신상진·김명연 의원 공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22명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을 살펴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성북을 단수공천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복지위 간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경기 부천소사 지역에 단수추천되며 4선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맹성규 의원도 각각 서울 송파병, 인천 남동갑 지역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갑,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 단수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선에서 꺾고 경기 용인병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반면,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2020.03.13

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2020.03.12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원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2020.03.12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추경 수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조6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2020.03.12

박능후 장관 “방호복 소비보다 공급이 더 많아...충분히 지원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방호복 부족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비보다 공급량이 많다"며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문제가 여야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현장을 정확히 봐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아쉬워하는지 정부가 묵묵히 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호복 관련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쌓아두려 한다는 이야기는 의료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현장의 의원님들보다 현장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대구를 거의 매일 내려가고 있다”며 “특정 병원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 직접 확인도 했다. 해당 병원이 하루에 소비하는 것이 20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