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4년 간 2배 증가…점검은 절반에 불과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홍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의무기관에 2만4891대, 비 구비의무기관에 1만6037대로 총 4만2928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 2만1015대가 설치됐던 것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목격한 심정지 건수 대비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은 2014년 0.07%, 2015년 0.10%, 2016년 0.22%, 2017년 0.40%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만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됐지만,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건수는 지난 2019.10.22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 처방…10건 중 1건 1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다.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해인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 2019.10.22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2019.10.22

국정감사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조중현 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1일 제 20대 국회 종합국정감사를 국방부,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국방위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중 조 회장에게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에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이 훈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중현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조치"라고 답변했다 2019.10.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운영비 '악순환 구조' 개선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센터는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돼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 2019.10.22

내과 3·4년차 공백 앞둔 전공의들, “업무로딩·환자안전 막막”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내과 3, 4년차 레지던트 공백이 빠르면 12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 로딩, 환자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과 전공의 공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오는 2020년 내과 레지던트 3,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내과 3, 4년차 레지던트가 한꺼번에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레지던트 공백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환자 수 제한 등이 거론되지만 대다수 수련병원에서는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연주 부회장은 2019.10.22

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6월까지 뇌기능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영양제 등으로 알려지며 최근 처방량이 증가해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국민들에게 뇌영양제,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지며 처방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성분별로 청구순위가 2위 정도다. 지난 한해만 해도 2700억 정도의 건보 청구액이 있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11월 말까지 이 약을 포함해 재평가 대상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까지는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5월 관련 학회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3가지 적응증 중 2가지는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정도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건강보험 2019.10.21

항암제 등 고가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 국회 정무위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품에 대한 높은 카드수수료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항암제 등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약국의 수익이 되는 조제수가의 20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매우 크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구비를 기피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은 후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2019.10.21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화학물질 45개 중 분석 가능한 물질 단 한 개도 없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지적했던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조속히 성분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중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2019.10.21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