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투쟁 계획 발표 왜 늦어지나…"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투쟁인 만큼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4일 출범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2개월이 지나도록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것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의쟁투는 설계 이후 조직화 및 공론화 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의쟁투는 시의적인 투쟁이 아니라 의료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손자병법에 방어보다 공격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번 의쟁투는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시의적인 사건에 따라 진행하는 투쟁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쟁투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투쟁을 위한 골격은 만들었는데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산하단체와 회원이 있는 어떤 곳이든 의견을 모아서 의료계 변화 2019.05.29

환자단체, 인보사 피해자 4000여명 안전관리 뒷전인 식약처·코오롱... 정부의 대안 마련 호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인보사 사태 발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식약처는 피해환자들의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한 달이 지나서야 장기추적 관찰 안내문이 통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시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과 장기 추적조사 비용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도 피해 환자들은 치료받은 의료기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무관서인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원료세포가 바뀐 사실과 15년간 장기추적 관찰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거의 한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환자들에게 장기추적 관찰 관련 안내문이 통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증 2019.05.28

환자중심 헬스케어 시대에 웨어러블 기기와 재택진료 도입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중심 헬스케어는 미래 보건의료 분야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녹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재택진료 등 환자관리 패러다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 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재택진료 도입과 사회적 적용 속도가 더딘 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그쳤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활성화 위해 공급자 보상체계 마련해야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웨어러블기기 활용 2019.05.28

환자단체, "정부는 보건의료 실증특례제도 환자 중심에서 재검토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정부가 환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실증특례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임상을 거치지 않는 특례를 받는 혁신 의료기기의 비용 을 환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실증특례제도 추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 다음 3가지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첫째,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 의료기기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실증특례 대상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 선정과정에 환자단체를 참여시켜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특례제도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 않도록 해 주는 제도다. 환자단체는 "실증특례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실증특례 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에 환자에게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 의료기기에 한해서,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환자에게 효과 2019.05.27

군대도 바뀌는데 의료계 성평등 현주소는... 전공의 모집부터 교수 임용까지 "여자니까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여성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성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의료계 성평등의 현주소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사들은 전공의 모집 과정부터, 전임의·교수·봉직의 채용 과정뿐 아니라 승진, 연봉협상,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등 직업 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여성 의사들의 차별 경험과 증언만 보면 의료계에서 '여성'은 낙인이나 다름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의사 할당제 등으로 여성 의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노력과 이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임신과 출산이 여성 의사를 차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이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되 임신한 여성 의사의 모성보호를 2019.05.25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개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산재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심 한복판에 통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옆 코레일유통공사사옥 20층에 위치한다. 공단은 서울의원 개원으로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서울의원은 산재 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14명 등 인력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교대 근무제로 운영된다. 공단 서울의원은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뿐 아니라 취업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직업 복귀를 앞둔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직업 능력 강화 프로 2019.05.24

국립중앙의료원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해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는 지난 21일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로 확인됐다. 판정위는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봤다. 판정위는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다는 점,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점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봤다. 판정위는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05.23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낙태 허용 임신주수 논의하고 의사·임산부가 처벌받지 않는 입법 마련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재가 주문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신중절 시기와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대한 규정, 형사처벌 존치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시됐다.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체계 2019.05.23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6일 만에 재발의... 국회 공론화 및 국민청원 진행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1일 재발의 됐다.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5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전개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 2019.05.22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신규 구성... 신임 위원장에 장선문 현 의협 고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제 1차 회의를 개최해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10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중윤위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신임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중윤위 대변인으로는 이충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