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환자·수요자 의견 거버넌스에 담는 것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빠르게 신설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다만 추계위 거버넌스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료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후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추계위원회는 의정갈등을 푸는 첫 단추인데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계위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는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2025.02.18

조규홍 장관 "전남의대 의평원 예비인증평가 검토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인증 평가 절차에 로 협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어렵게 전남 의대와 관련해 지역 내 유치 대학까지 확정되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원 배정이 있는데 이걸 원점 재검토하면서 (전남의대 정원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의대정원 협상 절차가 진행될텐데 그와 별도로 전남의대 신설 아젠다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의대 신설 의지에 변함이 없고 진행 절차도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건 2025.02.18

움직이지 않는 정부, 결국 국회로 노선 튼 의협…득일까, 실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히기 힘든 상황에서 대정부 협상을 쉽사리 시작하기 보단 먼저 국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차원 개입 유도 통해 정부 압박 수위 높일 수 있어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기점으로 의료계가 확실히 문제 해결 노선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결정한 셈이다. 의협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쪽에서도 당장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2025.02.18

손 맞잡은 의협-국회…"의정 대화 복원 위해 국회가 공동 이익 찾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상호 입장 차이 보단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 찾아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 측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당장 올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답했고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우선 우원식 의장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질책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만히 2025.02.17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500명 불과, 5분의 1 토막…합격률 93% 크게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1차) 합격자가 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의학회가 17일 발표한 '2025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결과'에 따르면, 총 대상자 557명 중 응시자는 534명으로 이중 최종 합격자는 500명이었다. 올해 시험은 응시자 자체가 적었다. 2024년 1차 시험 응시자는 2741명, 2023년은 2861명이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이번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3.63%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격률 대비 매우 낮은 수치다. 2022년 65차 1차시험 합격률은 98.41%, 66차는 98.74%였고 지난해인 67차는 99.16%에 달했다. 이를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시험 준비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대란 사태에서 대다수 2025.02.17

김택우·박단은 왜 우원식 의장을 만나나…정부 주도 문제 해결 난항, 국회로 공 넘어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만남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만남 자체로 큰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 뒤 무게추는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 대책이 의료계를 움직이 2025.02.17

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빠르면 오늘(17일) 중에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들은 부칙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존중 혹은 참고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추계위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추계위 결정사항을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 결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2025.02.17

반복되는 필수의료 의사 과실 판결 "이번 기회에 사법부 판단 기준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막외 뇌출혈을 확인한 의료진이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과실 판결이 줄곧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의료 사고 시 의사 과실 여부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맞기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6일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가 모 대학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A씨는 수술 중 목 안에 있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mm 정도 관통상이 발생해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 2025.02.17

의협, '추계위 의사 위원이 로비 받는다'? 정형선 교수 발언 명예훼손…위원직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형선 교수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단체의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 위원들의 공정성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은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들을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 2025.02.15

장부승 교수 "지역 정치인들, 자기 지역 병원·의사 유치 생각 뿐…추계위 정치 포함되면 절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추계에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병원이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가 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치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모든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병원과 의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졌다. 장부승 교수는 "일본에선 의대정원을 25년 동안 감원하다 2005년 당시 동경 도지사였던 마스조에 요이치가 후생노동상이 되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당시 너도, 나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사와 병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이 때문에 의사인력 추계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