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해 환자·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여한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 2026.06.11

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10일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쟁점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간담회에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이 2026.06.11

[단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 흡수·통합되나?…"업무상 분절 문제 해결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국무조정실은 NECA를 심평원 조직 내 '실' 부서 등으로 흡수·통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NECA와 심평원간 업무 분절을 해소하고 실무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여러 기관이 관여하다 보니 전문성 확보와 법적 책임 분산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절차가 길고 복잡해 분절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료기술에 수반되는 의료기기·재료·약제가 있다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 기존 기술과 상이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확인되면 NECA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2026.06.11

서울의료원-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 건강증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9일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병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이현석 의료원장, 김재용 행정부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 도시보건대학원 이기일 원장, 박상신 부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서울의료원 소속 의료 인력의 서울시립대학교 강의 참여 및 교육 지원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연구의 상호 협력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연구 역량을 2026.06.10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AI 기반으로 임상 혁신하는 '의료 AX' 본격 시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의료 AX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산업체 간 연계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서울성모병원이고 참여기관은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임상 빅데이터 기반 연구와 의료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AI 모델과 솔루션의 임상 검증 및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사업 선정 이후 6년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번 3기 사업(2026~2028 2026.06.10

복지부,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를 조사한다.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 등과 2026.06.10

정기석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직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한달가량 남겨놓고 사직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의 남은 임기는 7월 9일로, 남은 기간 이사장직은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을 맡는다. 이번 정 이사장 사직은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조의 퇴진 요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2026.06.10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소송 2심도 패소…“회칙 개정 승인 요구 권리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2026.06.10

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 2026.06.10

의료계, 위수탁 과별 보상안 세부 조율 중…정부와 순차적 추가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위수탁 관련 보상안 마련을 두고 정부와 막바지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위·수탁기관간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9일 오후 7시30분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과별 보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성 토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과별 보상방안에 대한 추가 대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가장 타격이 심한 과가 내과이기 때문에 내과적 보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미 정부에 각 과별 보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내과 등 전문과들은 순차적으로 정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내과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의원급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