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상종 구조전환 이후 병원 현장 급변"…서울대병원 노조 28일부터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대의원회 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28일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이후 서울대병원 현장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과 환자 중증도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그에 맞는 의료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노조는 현재 ▲중증도 상향에 따른 필수인력 충원 ▲간호사 인력 대폭 투입 ▲노사 합의 약속 이행해 실질임금 보장 ▲서울대병원 즉각 보건복지부 이관·국립대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이날 "전공의들이 떠난 뒤에도 환자 곁을 지킨 것은 직원들이었다. 경력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백을 감당하고, 부족한 인력을 서로 메우며 병원을 지켰다. 하지만 그 헌신에 돌아온 것은 더 높은 노동강도와 더 큰 책임이었다"고 말했 2026.10.23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 나와…인천 지역 15년간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 2026.10.23
시니어의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원 절반도 못 뽑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전일제 1형 월 1100만 원 / 시간제 2형 월 400만 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의 경우 119명을 신청했으나 단 29명( 2026.10.23
안상훈 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법률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제 범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기존처럼 포함되고,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할 때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가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될 2026.10.22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제70대 이사장 취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대한정형외과학회 제70대 이사장에 공식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김 교수는 이번 임기 중점 과제로 ▲대정부·대국민 정형외과 위상 확립 ▲회원 자부심 고취 및 권익 보호 ▲학술 및 수련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중증도 분류 왜곡, 필수의료 배제 등으로 대학병원과 임상 현장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정형외과발전기금 TF'를 신설해 젊은 연구자와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초 '대한정형외과학 교과서 제9판'을 발간하고, '전공의 핵심역량평가'를 도입하며 실사제도를 개선해 수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코스도 신설한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형외과는 필수의료'라는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중증도 제도 개선과 2026.10.22
[2026 국감] "가족보건의원, 일반 의원과 비교해 존재 이유 없다"…과도한 직원·퇴직자 진료비 감면 도마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협회 임직원과 가족, 정년퇴직 직원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감면을 해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가족보건의원 기능이 없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일반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가족보건의원이 계속 운영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있느냐"며 "경영난과 진료 건수 감소 등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진료와 감면 진료 현황도 문제 삼았다. 일반 2026.10.22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입장 재차 밝히자…의협 "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건보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질타했다. 건보공단 내부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방만한 재정 운용 등 최근 잇따라 지적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사경 제도 추진의지를 재차 강력히 표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강제수사권 부여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도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환수 결정액조차 법원의 확정 판결액이 아닌 공단의 일방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건당국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갑질 행태가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방만한 재정 운용 등 공단 내 도덕적 해이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 2026.10.22
美서 소아과 의사하면 다른 세부전문의 보다 17% 덜 번다…생애소득 차이 최대 15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의사들이 더 긴 수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타 성인 의학 세부전문의에 비해 최대 42%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 의사들과 타 세부전문의가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가능성 차이는 최대 25%로, 120만달러(15억 8800만원)에 달했다. 한국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1억원대로 임금이 가장 낮았지만 안과 전문의는 3억8900만원으로 2억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지난달 25일 국제학술지 소아학저널(Journal of Pediatrics)에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의사 임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2년도부터 2024~2025년도까지 소아과와 성인 의학 교수진의 보수를 비교했다. 연구에는 소아과를 포함해 13개 세부전문의와 일반소아과·일반내과가 포함됐다. 연구결과,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중위 연봉은 성인 의학 세부전문의보다 5만 9505달러(7878만 2026.10.22
충남에 추가 상급종합병원 생길까?…이주병 회장 "충남 의료접근성 열악, 환자 수도권 유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남권 의사들이 열악한 충남 의료 현실을 고려해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2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충남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있다면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충남 현실을 정부가 우선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도와 충남의사회는 지난 3월부터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여 의료진과 도민 등 5만 1086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 회장은 21일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요구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3년간 적용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하고, 권역별 최소 1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의 최종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병 회장은 충남이 기존 대전·충남 권역에서 분리된 뒤에도 상급종합병원이 단국대병원 1곳뿐이라 진료 접근 2026.10.22
서울대병원, 연구과제 79건 최종보고서 미제출…연구비 반환 사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제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병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외부과제와 내부과제를 합친 수치이며, 해당 연구비는 총 21억4621만원이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79건 모두 이 기간을 넘기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 46건(58.2%)은 제출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고,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과제에는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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