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수련 안 하면 미용의료 금지…기존 의사들도 별도 수련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이후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피부·미용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대만 언론 '민보(民報, Taiwan People news)'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미이수한 의사에 대해 피부·미용 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정 의료기술 검사·검진 의료기기 시행 또는 사용 관리’ 법안은 앞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2년제 인턴 과정(PGY)을 마쳐야 하며, 이미 개원한 의사라도 수련병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최근 대만에선 미용의료 시술 과정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이후 바로 미용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해 시술하는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대만 복지부 류위징(劉玉菁) 의료인 2025.11.28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의료계, 의대증원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 2025.11.28

PA 제도화 '단기 인력 대체 수단' 그치나?…"국가 인증 교육기관 지정, 국시 통과해야 자격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가 "단기 인력 대체 수단에 그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위해 PA 국가인증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PA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책임, 감독체계 등이 명확해야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날 저널 포 퀄리티 인 헬스케어(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에 '한국의 PA 합법화와 갈등(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2025.11.28

국립대병원 교수 '공공병원 파견' 강제화? 서울대병원 교수들, 소방병원 파견 통보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소방병원이 12월 29일 시범진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확보 문제로 서울대병원 교수 순환·파견이 확정되면서 졸지에 지방 파견을 가야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무차별적인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지방공공의료기관 순환 근무가 향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은 12월 29일 개설 허가에 따른 시범진료 이후 내년 정식 개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법상 100~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과목을 포함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7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병원 측은 이후 정식 개원까지 고려해 19개 진료과목, 40명의 전문의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시범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인력 조차 제대로 2025.11.27

'불법 마취크림' 유통 만연…문신사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사이 현장은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이 2027년 시행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면허 사칭과 금전사기, 근거 없는 위생교육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마취크림이 유통되는 등 제도 추진 이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임시등록, 위생교육, 건강검진, 시설 관리 등을 조기에 공표하고 현장의 자율규제 강화,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공적인 문신사법 정착을 위해 문신사 업계와 협조를 약속하며,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된 '문신사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행정기관은 여러 혼란을 2025.11.25

프랑스 상원, 젊은 의사들 '피부·미용 진료 허가제' 의결…미용의료 팽창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프랑스 의회가 젊은 프랑스 의사들이 새롭게 피부·미용 분야로 뛰어드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프랑스 언론 르몽드(Le Monde), 의회방송 퓌블릭세나(Public Séna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3일(현지시간)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 1차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는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진료 행위는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가 갖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의사들은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관련 임상 경험'을 제출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 피부·미용 의료는 성형 수술과 별개인 보톡스나 모발 이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뷰티 시술을 일컫는다. 이번 규제는 젊은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유출이 심화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이뤄졌다 2025.11.25

복지부, 한의사 지역·필수의료 역할 확대 '사실무근'…"논의·검토된 적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다수 언론들은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기사와 달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를) 검토,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 여러 국에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수 급감에 따른 한의사 역할 강화 방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한의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진료권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 2025.11.25

가톨릭중앙의료원, 2025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가톨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연구소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205 강의실에서 ‘윤리적인 연구, 선도하는 의료: 가톨릭 세포치료사업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2025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생명윤리에 기반하여 길을 걸어온 가톨릭 의료 연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포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거나 회복시키는 의학 연구 분야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배아(아기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를 파괴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윤리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가톨릭 의료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중심의 세포치료와 재생의료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가톨릭 의료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2025.11.24

대전협 "지도전문의 없는 지역의사제 실패할 수밖에 없어…지역은 지도전문의 이탈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3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특히 당장은 지역의사제 대신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 국민들의 건강권의 국가 보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여러 문제들 중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우지도 못한 씨앗들을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흩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24

"기피과 현역 교수들 은퇴하면 의료공백 암담"…'내외산소' 지역불균형·세부분과 격차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기피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과 전문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과간 쏠림도 심해 정책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 75%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전문의 역시 약 70%가 수도권에 근무 중이다. 특히 신생아, 내분비 분과로 쏠림이 심화돼 분과 별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임의 역시 신생아, 내분비에만 50% 가량 쏠려 있으며 전임의의 92.8%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기준 소청과 세부분과 중 신생아 분야는 28.1%, 소아내분비가 21.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소아응급은 6.3%, 소아외과는 3.1%, 소아혈액종약은 2.1%, 소아신장 분야는 1%에 그쳤다 202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