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2025.01.22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 2025.01.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안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발의된 이수진 의원 안은 시간 여건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2월 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존 3개안을 합친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이 단일안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등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다.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는 김미애 의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법안 쟁점이 해결될 수 있을진 2025.01.21

의협 "비공개 회동 공개한 정부, 신사협정 먼저 깼다…2차 만남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신사협정이 깨져 재차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비공개 만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은 지난 18일 비공개로 만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비공개 회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 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주호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 2025.01.21

서울의대 3~4학년 복귀자 70명?…학생회 "과다집계, 진급자·참관인 모두 포함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21일 서울의대 본과 3, 4학년 중 30%가 학교로 돌아왔다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했다. 앞서 20일 본과 3, 4학년 새학기 수업에 3학년은 약 40명, 4학년은 30명이 수업에 복귀해 270명 정원에 70여명이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학생회는 21일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학생회는 "학교의 정원은 135명이나 유급 및 군위탁으로 실제 학년별 정원은 145여 명으로 모수가 잘못됐다"며 "70명 복귀 숫자도 강의실에 구경 간 인원들도 모두 합해서 계산된 건지라 과장이 많이 된 수치다. 실제로 교시가 지날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교시 출석자를 모두 투쟁 미참여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본과 4학년의 경우 2024년 본과 3학년 진급자로 인해 휴학계 미제출 예정자가 커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대비 (학교로 돌아온) 실질증 2025.01.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같은 당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과 다르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특위 설치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이수진 의원 안의 핵심 골 2025.01.21

한방병원 경상 자동차사고 환자 비급여진료 비중 높아…혼합진료도 다수 병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환자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혼합진료 병행 사례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에서 혼합진료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행한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비명세서를 조사해 비급여 비중을 추산한 결과 한방병원 통원과 입원 모두 35%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입원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치료에서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특히 한방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병행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로 침술의 경우 급여인 경혈침술이 비급여인 약침술과 병행되고 한방물리요법 경피적외 2025.01.21

계속되는 인플루엔자 위협에 의협, 감염병대응위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0일) 겨울철을 맞이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의료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있음에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존재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에 국한된 전문위원회라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의협은 지난 17일에 개최된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 2025.01.20

대법원 "실손보험되는 진료비만 높인 병원, 위법 성립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백내장 검사비를 인상해 보험사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유발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경을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통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 부분을 제거하고 단초점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국내 실손보험들은 그동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진료비에서 비급여인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을 2025.01.20

이준석 의원 "현 복지부는 기재부 논리로 운영…혼합진료금지, 대표적 기재부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기재부식 논리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기재부 논리가 녹아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 밖에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옥죄고 선거를 앞두고 나중엔 선심성 정책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보건복지 쪽 예산을 깎고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였다. 자신의 임기 중엔 당장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여당 대표를 하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