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4일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의 필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서울대병원-PACEN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중증질환 생존율 향상에 따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가 부족해 퇴원 직후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예방 가능한 재입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단절 없는 전환기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호흡기 유지나 정맥영양공급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거점 역할이 강조됐다. 상급종합병원 내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해 퇴원 초기 상태 안정화와 일차의료기관 2026.06.09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연매출 높은 병·의원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정비되면서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업종 중에서도 보건업(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사시설 관리·운영업이 이제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2026.06.09

응급의학회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으로 80대 응급환자 사망?…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론 이번 사건이 강제 배정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전날(8일) 병원 측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역상황실이 환자를 강제 배정을 했고, 결국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젊의연은 "병원 측은 중환자실 부재와 중증 환자 처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약 5분 뒤 추가 협의나 통보 없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혈압과 맥박 촉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강제 배정과 거리가 먼 사건"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119구급 2026.06.09

광주광역시의사회 직선제 전환 위해 역사상 처음 임총 개최했지만 끝내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8일 역사상 처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끝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표는 62명, 반대는 85명이었으며, 40분간 찬반 토의 이후 이뤄졌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 직선제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의원 구조가 고착되면 의사회 구조가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현재 간선제를 유지할 경우 검증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급격한 여론 변화보다 내부 숙의가 반영되기 쉽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비교적 간선제를 통한 회장 선거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반면, 직선제는 자칫 선거가 과열되거나 인기투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16개시도 2026.06.09

80대 심정지 환자, 중환자실 없는 병원 수용 불가 통보에도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14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2호의 후속 자료로, 수련병원이 아닌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대표 사례 두 건을 심층 분석했다. 젊의연은 이를 통해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 기반 이송 분류 체계와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지시 권한 등 시범사업의 핵심 설계가 현장의 환자 안전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전달했으나, 강제배정으로 구급차 도착 보고서에 담긴 첫번째 사례는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환자실(ICU)이 없는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광역상황실을 통해 80 2026.06.08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외 다른 적절한 수단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약 4개월 뒤 해제됐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2026.06.08

일본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위반 ‘위약금’ 결국 폐지…법원 위법 판단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야마나시현이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내 근무를 의무화한 제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위약금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은 지난 4일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 제도를 개편해 위약금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근무를 완료하면 장학금 상환이 면제되는 구조였으나, 중도에 근무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전액 상환을 요구해 왔다. 해당 제도는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정된 현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중도 이탈 시 장학금 936만엔 전액 상환(한화 약 8822만 원)과 함께 연 10%의 이자, 최대 약 842만 엔(한화 약 7936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돼 2026.06.08

대형병원 의사 진단도 인정 안돼…주치의 진단 불인정 보험금 지급 거절 6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377건)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377건 중 38.5%(145건)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 2026.06.08

전남·광주 통합에 지역 의사회도 통합 수순…변수는 조직구조·운영 방식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사회 통합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남과 광주의사회는 장기적으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합 특별 지자체와 의회 등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이에 걸맞는 통합의사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의사회 통폐합에 대한 승인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지자체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의사회도 보건의료 정책 대응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통합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남광주통합의사회 출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의사회도 결국 통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도·조직적 문제로 인해 대략 1~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6.08

전공의노조 두 번째 교섭 시작,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노조는 5일 오후 3시, 한강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백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기본합의서 작성, 노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측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와 함께 “단체협약안은 거창한 요구가 아닌 수련의 질과 의료의 질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성심 이름에 걸맞게 성심성의껏 이야기 나누고,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측 교섭대표인 김용선 의료원장은 “사용자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냥 같이 만나서 고치고,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원장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실에 왔다는 게 반갑고 좋다. 노측, 사측보다는 팀 어프로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