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 2025.06.10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0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 2025.06.10

의협-민주당, 첫 비공개 면담서 무슨 얘기 오갔나…'의정갈등 해결'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2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과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9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의협 측에선 김택우 회장, 김성근 대변인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반면 이번 사태 당사자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한 면담으로, 의협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의정갈등 사태를) 잘 해결했으 2025.06.09

의학회 이진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대 등 공약,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등 공약을 보면 민주당도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우선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에 지난해 참여해 보니 정부, 여, 야, 의료계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09

응급환자 못 받는데 경찰이 환자이송 강행 후 폭언…응급실 의사들, 경찰서 항의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9일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유성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가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서 항의 방문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 2025.06.09

이재명 정부, 의대생 복귀 방안 내놓을 수 있나…"지금 대책 없으면 트리플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명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위험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이 포함된 인제의대는 제적 대상 의대생을 제적 대신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역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이들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소송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반발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94.1%)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다. 2025.06.09

[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2025.06.05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의료 위기 최우선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병원·의료계 환영 메시지 봇물…'진짜 의료개혁'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4일 연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 의료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병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협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감염관리 규제 등은 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병원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병협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