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제도 개편에 "재벌 보험사만 배불릴 개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0일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편 정책에 "재벌 보험사만 배불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 2025.01.10

여당 여의정협의체 제안에 의협 "지금 다시 만나도 한 얘기만 반복…실패 반복할 여유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협의체 참여 이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한 차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쉽사리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0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의정협의체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부, 국회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지 적당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만 대화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무엇 하나 2025.01.10

박은철 교수 "김택우 회장, 정부에 대안 요구만 하지말고 먼저 대안들고 찾아가야"

석학에게 묻는다: 의료대란 사태, 올해는 해결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의대생들 역시 1년 더 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 수련병원들도 사태가 길어지며 대부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지원 규모만 1조258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으로 74개 수련병원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선지급금 규모도 1조4844억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이젠 길어진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커지는 가운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학자들에게 사태 해결의 방향을 물어봤다. ① 박은철 교수 "김택우 2025.01.10

인지도 적었던 김택우 후보는 어떻게 43대 의협 회장이 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결과는 김택우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다. 김 후보는 1만7007표를 얻어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의대증원 등 의료대란 사태를 풀어갈 차기 회장이 됐다. 김택우 후보는 1964년생이며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강원도의사회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의대증원 저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결선 투표 과정에서 처음부터 김택우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후보 역시 탄탄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 후보는 결선에 오르지 못한 타 후보 표를 크게 흡수하지 못하고 지난 42대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주수호 후보는 어느 후보들 보다 고정 팬덤이 확실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임현택 전 회장과 맥을 같이 한다 2025.01.09

김택우 당선인 "정부, 2025학년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 내놔라…대통령 없는 의개특위도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김택우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8일 오후 7시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만7007표를 받아 60.38% 득표율을 보였다.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로 39.62%를 득표했다. 김택우 당선인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회원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의 시기다. 폭주기관차의 기관사가 하차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우선 첫 번째로 2025학년도에 과연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교육 마스터 플랜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년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전했다. 당선 직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 2025.01.08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규정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 마련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2025.01.08

한의협 의뢰 한의사 의사 면허제도 설문, 설계 잘못됐다?…"데이터 대표·신뢰성 바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뢰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설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병원 전공의 근무, 지역∙공공 필수의료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8일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설문은 한의사를 인턴, 레지던트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환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설계부터 시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의모는 "설문 진행 주체 측은 환자 또는 환자의 2025.01.08

김택우·주수호 결선 첫날 투표율 기대 이상 '45.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가 기대 이상의 회원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7일 시작된 결선 투표 1일차 최종 투표율은 45.8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일 1차 투표 첫날 투표율인 38.05%에 비해 7.72%p 높은 수치다. 이대로라면 1차 선거 투표율인 56.45%와 비슷한 인원이 결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 기간이 1차 투표 3일에 비해 하루 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결선 투표율이 보통 1차 투표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결선 투표율은 그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제42대 회장선거(65.28%)를 제외하면 이번 43대 결선 투표는 무난하게 41대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를 넘길 전망이다. 애초 이번 결선 투표는 투표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20%대 득표에 그쳤고, 나머지 세 후보의 득표율이 46%를 상회하기 2025.01.07

김택우 후보, 무안공항 참사 의료지원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 결선에 오른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7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혹시 모를 건강상의 이상을 꼼꼼히 살폈다. 김택우 후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 명복을 빈다”며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해 의협은 누구보다 앞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무안공항 현장에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오는 15일까지 의료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01.07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 60시간으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