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체포' 권순일 전 대법관,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변론 맡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류 사직 전공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류 전공의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등과 만나 해당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결정했다. 변론은 무료로 이뤄질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하고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비상계엄에서 체포 명단이 포함된 인물로, 류 전공의 역시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에 명시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유 전공의와 손을 잡고 변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 전공의는 2심에서 실 2025.11.10

이주영 의원 "응급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던져놓고 응급의료 재정 지원은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다 받으라고 던져 놓고 재정 지원 얘기만 나오면 뒤로 빠진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재정 지원에 인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외상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방안이 의결돼 수가가 감액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629억원에서 1764억원이 됐는데 이중 1000억원이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사실상 빚에 대한 이자만 일부 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요조사, 이용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공공성을 매번 얘기하면서 무조건 환자를 받고 법적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돈낼 때만 되면 정부가 뒤로 빠진다. 그래놓고 비급여진료는 나쁘게 표현하면서 통제한다. 이럴거면 공공성이란 얘기나 하지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자지원이 아닌 직 2025.11.10

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2025.11.10

광주광역시의사회, 나눔의 가치 실현위해 '3회 희망나눔콘서트'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혈병 소아암 환우 및 고려인 진료소를 돕기 위한 '제3회 희망나눔콘서트(Harmony of Hope)'가 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지역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2022년에 이어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자선행사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와 광주 고려인 진료소 운영에 사용된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년째 고려인 진료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길었던 의정갈등 이후 지친 의료계를 위로하고 지역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사회가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돕고 환자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소향과 '희나리'의 구창모·송골매 밴드, 최성수 등이 출연해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2025.11.10

정부여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2025.11.10

민간선 세 달만에 버는데 공공병원 전문의 1년 수익 '10억원'…배장환 전 센터장 "착한 적자 포장 언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지방의료원들의 재정난을 착한 적자로 포장하기 전에 의료 수익을 개선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료원이 현재 제대로 된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병원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배장환 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좋은삼선병원 과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원들은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능한 존재를 정부 세금으로 손실분만큼 정부가 계속 보조해주고 있다. 공공병원 전문의 1인당 1년 수익이 10억원이다. 보통 민간병원에서 10억원은 3개월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런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선 곧바로 계약 종료"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이 많고 적느냐를 떠나 이런 현상의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의사 개인의 문제인 2025.11.09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2025.11.07

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먼저 신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국정과제(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25.11.07

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 2025.11.06

"의협이 왜 침묵하나" 공의모 의사 회원들, '부실 해외의대' 문제로 김택우 회장 기습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회원들이 부실 해외의대 문제를 지적하며 5일 대한의사협회를 기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 등 일부 공의모 회원들은 이날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를 기습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용 대표는 메디게이트뉴스에 "기준 미달 해외의대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의협에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직접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의협 방문 및 공문을 통해 의협이 기준미달 해외의대 문제에 대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는 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의모는 이날 ▲외국의대 연구보고서 내용의 공개 ▲기준미달의대 취소 조항의 복원 ▲헝가리의대에 대한 재심사 ▲국내의대와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