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증원 감축법' 논의 국회 일정 조율…수급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일명 '의대증원 감축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감축법을 심사할 구체적인 향후 소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민주당 발의안에 김미애 의원안을 더하는 병합심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포인트 심사 이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안은 수급추계기구 구성까진 민주당 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의대증원 감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3일 별도 논의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2025.01.07

국회 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 가고 천준호 의원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고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이 김승원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기고 그 빈자리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천준호 의원이 복지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그간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변동은 법사위 사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1.06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최대 6개월 강제 근로 명령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의료인을 감염병전문병원에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합의한 내용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한 것이다. 이때 국가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 2025.01.06

주수호 후보, 광주·전남의사회 함께 무안공항서 의료지원 봉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의료지원에 나선 가운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가 힘을 보태다. 6일 전남의사회 등에 따르면, 주수호 후보는 의료지원 현장에 합류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진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남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회원들과 도움을 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선 지역의사 회원과 다수 사직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1일 3교대로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2025.01.06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들이 교육부 산하에 위치해 있는 현행법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 2025.01.06

1-2위 후보 '1%p' 박빙…결선서 표 확장성 가질 후보는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1차 투표가 마무리됐다. 결선을 치르게 될 1, 2위 후보 간 표 격차가 적고 나머지 3명의 후보가 10~15%씩 표를 골고루 양분하면서 결선 투표에서의 변수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차 2000표 이상 '42대' 순위 유지…700표차 '41대' 결과 뒤집혀 4일 치러진 1차 투표 개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선에 오른 1위와 2위 후보간 표 차이다. 8103표를 얻어 27.66% 득표율을 보인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7666표) 간 표 차이는 437표로 1.4%p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지난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선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간 표 차이가 2000표를 넘어 격차가 컸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결국 42대 선거 당시엔 대세를 따르는 '밴드왜건 효과'가 부각되면서 임현택 후보가 1차에 이어 결선에서 표 차이를 벌리며 당선됐다. 그러나 표 차이가 적은 2025.01.05

김택우·주수호 후보…"정부 의료정책 잠정 중단·2025년 신입생 입학 문제 처리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27.66%(8103표) 득표율로 1등을 차지해 결선 투표행에 올랐다. 김 후보와 함께 결선에 오를 2등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다. 주 후보는 26.17%(7666표)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37표였다. 김택우 후보는 1차 선거 결과 공표 직후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바로 회무에 임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회무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테스크포스(TF) 2차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잠정 중단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그외 공약했던 의료 정상화, 교육 정상화, 의협의 정상화를 위해 당선 이후 의협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2025.01.04

의협회장 선거 결선행...1위 김택우 27.66%·2위 주수호 26.17% (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오르게 됐다. 4일 오후 7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 개표결과, 1위는 김택우 후보로 8103표를 얻어 27.66% 득표율을 보였다. 2위는 주수호 후보로 7666표로 26.17% 득표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37표다. 다음으로 최안나 후보는 5543표(18.92%), 이동욱 후보는 4595표(15.69%), 강희경 후보가 3388표(11.57%)를 얻었다. 세 후보의 합산표는 1만3526표다. 총 투표율은 56.45%로 5만1895명 중 2만9295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제43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인데 비해 10%p 적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선 투표는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만을 상대로 오는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최종 당선자는 8일 오후 7시 선거 마감 직후 공고될 예 2025.01.04

[단독] 새해 의사 150명 뽑는 경상국립대병원서 무슨 일이?…인력 없어 수술 일정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새해부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경상국립대병원이 휘청이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수들의 업무 과부화가 커지면서 사직이 줄을 잇고 있는 데다, 병원 적자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겹치며 의료 현장의 일선 의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필수 수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초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다. 임상·진료교수 104명에, 촉탁의 41명 등 한 번에 채용 공고되는 인원만 총 150여명(분원 포함) 가량에 달한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대규모 채용이 그동안 병원 의료공백,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당직 근무가 늘어난 상태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정 과목 교수가 다른 과 환자를 커버해야 상황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병원에 근 2025.01.03

의협 회장 선거 투표율 크게 감소…첫날 12시 기준 20%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투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첫날인 2일 12시 기준, 선거 투표율은 21.5%로 5만1895명 중 1만924명이 투표했다. 지난 42대 회장 결선 선거 투표율이 첫날 오후 2시 기준 50%를 넘겼던 것과 대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다. 의사 회원 대부분이 첫날 투표를 마무리하는 의협 회장 선거 특성상 투표율은 30~40%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 1일차 투표율은 50.19%를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은 66.46%였다. 결선 투표 역시 전체 투표율 65.28%로 역대 최고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협 회장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감소한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가장 많은 투표율로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지만 임기 6개월만에 탄핵이 이뤄지면서 의협 자체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감도 작용했다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