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예과 1학년 4.25배 늘어난 의대 있어…양질 의학 교육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의대생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온다. 의대교수협은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대 학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의 사명인 의사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수는 더욱 늘어났고,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무려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학기에 2025.08.04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신생아에게 뇌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유 후 30분 만에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한 것은 식도역류에 따른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로 봤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신생아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 9시 A양에게 분유 수유 후 9시 30분 정맥주사 처치…이후 청색증 발생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양은 2022년 B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돼 황달배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로 측정됐다. 황달수치 정상 범위는 0.2~12mg/dL다. 다음 날 황달수치가 16.8mg/dL까지 확인되면서 B병원 간호사는 오전 2025.08.04

손 맞잡은 의협-병협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해법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31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 2025.08.01

25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16일 진행…지원자 개별접수 응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16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은 기존 수련병원(기관)별 원서접수 방식이 아닌 지원자의 개별접수로 응시해야 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8월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전공의 전형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가정의학과 지원예정자 해당) 및 인턴 수료(예정)자다. 2024년도 2월 수련공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0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단, 2024년 사직(임용포기)한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필기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보건복지부가 2025.08.01

의대협 비대위 해산·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사실상 투쟁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선우 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선우 위원장에 대한 불만 사항과 이에 따른 사퇴 압박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현실화하지 못하다가 7월 12일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이후 24·25학번 더블링, 본과 4학년 8월 졸업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의대협 내부에선 본4와 24학번 대표단끼리 따로 회의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원 복귀 선언 이후 사실상 이선우 비대위 체제의 대정부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도 있다. 이미 복귀를 선언한 상태라 어떤 주장을 해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2025.08.01

주치의제 도입, 한국 의료 시스템 지각변동 예상…지불제도·의사 수급추계에도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악했던 '전국민 주치의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현행 의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이 지불제도 변화부터 의사 수급 추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계가 아직 주치의제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맞춤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빠르게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해 다음 해부터 주치의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치의제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제→성과연동제지불제·가치기반지불제 변화 1일 의료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 주도 주치의 2025.08.01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 2025.08.01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뛰어넘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4개가 된다. 권칠승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보다 초진 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다른 상황에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2025.07.31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2025.07.31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공의, 환자단체 방문해 의료대란 사과…잘한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서,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의료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조속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