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2025.10.20

김택우 의협회장 '투쟁' 언급 통할까…25일 임총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결정된 가운데,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오히려 비효율적…내부 분열로 자칫 악수될라 우선 비대위 반대 측 인사들은 비대위 보단 임총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투쟁이 함께 필요한 위중한 순간에 오히려 비대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칫 투쟁의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대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직접 성 2025.10.20

의료계 만난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공백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8일 '필수의료공백방지법'과 관련해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날 임원진과 함께 이수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2025.10.19

대정부 투쟁 '미워도 다시 한번?' 비대위 설치 위한 의협 임총 25일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임총 개최 공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긴급 임시총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와 국회 투쟁·협상 조직이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13일 71명의 동의를 얻어 임총 소집 요구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주요한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이 비대위로 이전되면서 김택우 집행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의정사태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2025.10.18

맞붙은 전공의 후보들…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행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 투표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다. 대한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미래의료포럼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울산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로, 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전협 비대위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①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②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 vs 이태수 "내부 2025.10.18

대한비뇨의학회 "진단 환자 50.6%가 이미 고위험 전립선암"…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 시급

대한비뇨의학회는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5년호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이 시급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내 51개 종합병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2만 7075명의 환자를 대규모로 분석한 이 논문(Half of the men with prostate cancers discovered in 2010-2020 had high-risk diseases: Korean real-world data from 27,075 patients)에 따르면, 진단 당시 환자의 절반 이상인 50.6%가 이미 질환이 진행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전립선암 조기 발견 체계의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저위험 전립선암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7.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서구 국 2025.10.17

정신응급 대응, 현장에서 답을 찾다…서울시 정신응급 심포지엄 성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정신응급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신질환의 급성 악화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을 포함한 응급 상황에도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해졌으며, 의료기관·경찰·소방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응급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담당하던 자살 관련 출동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범위가 2025.10.17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2025.10.17

최보윤 의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국민 세금으로 짜깁기 논문 양산…복지부는 방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2025.10.17

각 학회들,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정원 30% 감축안 확정…정원 3명 이상 병원들 '일괄 감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인 가운데, 각 학회들이 수련병원별 인원 감축 규모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문과목 학회들은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별 30% 인원 감축 규모를 정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각 학회는 임시평의원회, 수련병원 과장· 책임지도전문의 회의 등을 거쳐 감축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 정원이 1명 뿐인 수련병원은 감축하지 않고 3명 이상인 수련병원은 일괄 축소, 정원이 2명인 수련병원은 선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 꼽히고 있다. 일례로 A학회는 각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전공의 3명 이상 병원은 정원 1명을 자동 감축키로 하고 전공의 정원이 1명인 곳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 정원이 2명인 수련병원은 수련환경 평가 점수 등을 고려해 점수가 낮은 병원에서 정원을 1명 감축할 예정이다. B학회도 같은 방식의 감축안을 수련병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