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의사협회 방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신임 이기일 2차관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임원진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을 맞이한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오랜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역과 검사, 진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전반에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다. 지금 확산세가 멈춘 시점인 만큼 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운영이 하루속히 원활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2022.05.1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판 쏟아져…'코로나 보상·비대면진료·의료비 부담' 타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금 위주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 비대면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또한 문재인케어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질타했다. 앞서 11일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알파(α)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더하면 50조원 2022.05.12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시대 온다…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선행과제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국내 바이오헬스 데이터 사업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연속성과 개방성이 담보돼야 하고 데이터 암호화나 서버 분리 등을 통한 데이터 보호체계 개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 취지다. 바이오코리아2022 국제컨벤션에선 11일 오후 2시 바이오헬스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대면진료만으론 지속가능한 의료 불가능…"의료데이터 적극 활용하자" 우선 가톨릭대 의과대학 윤건호 내분비내과 교수는 더 이상 기존의 대면진료만으론 미래 의료시스템 유지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는 기존 의료 인프라로 대처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이에 따른 합병증 치료는 원격의로나 모바일헬스케어 등을 통한 새로운 진료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선행 과제로 데이터 보완과 표준화 문제가 해 2022.05.12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병원' 공약 격돌…김은혜 "취약계층 특화" vs 김동연 "경기 북부 거점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여야 후보들이 세부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했다. 1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성기 진료 관련 경쟁을 피하면서 공공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예방에 특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전면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 모인 많은 보건의료진들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많은 이들이 일상회복을 얘기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은 아직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 2022.05.11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고 명칭은 2022.05.11

6개 의료 공급자단체 "감염병 사태 등 고려해 합리적 수가협상 밴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2022.05.11

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 “의대교수 자녀 전수조사?…국회의원 자녀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처럼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과정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논란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의과대학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의대 교수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의료계 문제 아닌 취업 학원된 대학 입시 자체가 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고려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은 문제를 의료계에 한정하기보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대학이 학문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취업 학원이 된 상황 2022.05.11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나와…"응급환자 생명 위험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업무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2.05.10

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2022.05.10

간호법 강행한 민주당에 분노…83만 간호조무사 포함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