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정말 부족한가?…의학한림원, '적정 의사 인력 연구'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적정 의사 수 집계를 위한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논란이 많았던 국내 의사 인력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해서다. 의학한림원은 공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나 별도 기관에서 연구비를 조달받지 않고 자체 연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적정 의사 수 이견…‘OECD 통계’ VS ‘국가별 산정 기준 달라’ 그동안 국내 적정 의사 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이었다.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절대적 2022.04.30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 이어가…"간호단독법, 여전히 예의주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2022.04.29

미성년자 성매매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의협 "명칭 정확히 적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 공중보건의사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보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 언론에서 ‘공중보건의’로 보도하고 본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독자들이 해당 한의사를 의사로 오인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명확한 해당 직역 명칭인 ‘공중보건 한의사’로 적확히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2022.04.29

병협 "민감 의료정보 유출 감안, 전자처방 표준형 모델 인증 방식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처방 시스템에 대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돼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과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 2022.04.29

"간호법 통과 불발됐다고 좋아할 분위기 아냐…목줄 묶인 채 한 고비 넘겼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되긴 했지만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환영하기엔 애매한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만들어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출구전략으로 모색 중인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목줄 붙잡힌 상황에서 일단 한 고비 넘겨…축배 들 분위긴 아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국회 논의가 시작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쌍수를 들고 축배를 들만한 분위기는 절대 아 2022.04.28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 받고 두달 뒤 해외여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 2015년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바로 한달 뒤 1월 20일에 체코 프라하로 8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2022.04.28

의료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지지 수상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인 수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세 2022.04.28

간호법 법안소위서 '발목', 공은 차기 정부로…'처방 문구 빼고 업무범위 의료법 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늦은 저녁까지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처방 문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삭제 등 오후 조문심사에서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재차 국회 논의 후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선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셌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이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선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어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한 이견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 영역에 2022.04.27

간호법 법안소위, 여야 생각보다 많은 '반대여론'…조문심사는 시작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2022.04.27

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