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후보, 국방부 직접 방문해 전공의 군입대 해결전략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3년차)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16일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제안은 최근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입영 문제, 전공의의 진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안서의 첫 번째 핵심은 레지던트 선발 탈락자에 대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인턴이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재시험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대학원 재학 사유’만을 인정하는 입영보류 사유에 '전공의 재지원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교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의 연장선인 전공의 수련 역시 동일하게 연기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 2025.10.17

비대위 임총 앞둔 김택우 회장, 대정부 '투쟁' 직접 언급…범대위·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지 두 달여만에 재차 '투쟁'을 언급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상대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택우 회장이 직접 투쟁 메시지를 낸 것은 오랜만이다. 다만 의협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비대위 구성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현재 국회에서 기본적인 의료법까지 위반하면서 각 직역 단체에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입법을 발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의료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합리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의지만 반영된다면 우 2025.10.16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 이대로 괜찮나?'…교육 할애 시간 11%·교육 실천률도 10%대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교육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업무시간 중 11%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 활동 실천률도 10%대 수준으로 낮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지도전문의들은 피드백과 조언, 관찰 기반 평가 등 전공의 교육에서 중요한 활동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천률은 10.3%로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직접 진료 및 술기 관찰'(84.4%), '사례 중심 토론'(80.2%)과 같은 관찰 기반 평가 활동은 지도전문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행 비율은 각각 11.7%, 13.4%에 그쳤다. 또한 지도전 2025.10.16

김교웅 의장 "비대위·범대위 함께 거론되는 상황은 문제...의협 내부 분열은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체제가 됐든 의료계가 양분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이유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작용한 만큼 집행부가 향후 더 분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지난 13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집행부도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범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시에 비대위와 범대위 설치 요구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내부 혼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는 의사 결정을 하는 상위기관이다. 세부적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겠지만 (만약 임총에서) 2025.10.16

'여행주의보'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논란 일자 인천시 의료봉사 계획 전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논란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료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모집해 캄보디아 올해 12월 의료봉사를 떠날 계획이었다. 청년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22일까지로 최종 합격자는 11월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여행경보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국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 중인데 인천시가 오히려 의료진과 청년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몰고 있다"고 파견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파견하려는 지역이 사망 대학생 시신이 발 2025.10.15

민주당, 국감 도중 지역의사양성법 내놨다…'계약형·복무형 지역의사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입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해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2025.10.15

교육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전, 현장 우려 고려해 서두르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다수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로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하는 수행한다"며 "지난 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주무부처 이관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필수·공 2025.10.15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발의 예정…"의사 자율징계권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14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더 나아가 전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의사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황규석 회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운영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 2025.10.14

'지역필수의료 대책' 질의에 정은경 장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필수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눈 앞에 와 있다"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13.4%에 그친다. 모집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 가면 소아과 의료는 붕괴로 간다.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 없다. 전국 12개 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율은 83.3%까지 떨어졌다"며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도 2023년 5만8000건에서 2024년 11만건으로 2.2배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응급실 환자 58.2%가 경증 환자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도권 집 2025.10.14

복지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연장, 기재부와 협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가세 환급제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12월 31일부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하면 부과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적극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