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위원장 "전공의 모집 시작되지만 젊은의사들 안 돌아와…정부 입장 변한 것 전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이 3일 "내일부터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젊은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강희경 위원장은 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그동안 한 것은 업무개시명령 등 불합리한 명령들을 철회한 것 뿐"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바뀐 것이 없고 이들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의료대란 과정에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등에 전공의들이 분노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권을 폭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매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2024.12.03

경상대병원 공공보건실장 "현 정부 의사 증원 정책, 지역별 균등 배치 실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이 3일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 있어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역시 현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실장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한국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 이제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서 (의대증원 이외) 실제로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게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뗐다. 김 실장은 "정부는 해답으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저조한 신청인원으로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고 지역인재전형은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현재 지방의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지방 공공병원에 2024.12.03

김택우 회장 "여의정협의체 나온 두 단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2일 "지금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두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는 것 보다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앞서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탈퇴 의사를 밝히며 좌초됐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이번 협의체에 부정적이었고 2025년 의대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협의체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수적인 것들이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성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 모두 정부의 진위성, 진실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현 정부의 2024.12.02

의협 회장 후보 등록 시작…강경파 주수호 대표 "엉킨 털뭉치 지금 못자르면 더 커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결국 중단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2일 후보 등록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이날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엉킨 털뭉치가 너무 기간이 지나 못풀게 됐다. 이젠 실을 자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주수호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회장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풀 유일한 대책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다. 털 뭉치가 엉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못 풀게 된다. 할 수 없이 잘라야 한다"며 "초반엔 그냥 실타래를 풀 수 있었지만 이젠 너무 엉켰다. 매듭을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실타래를 자르고 다시 이어 붙여야 대한민국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자르지 않으면 엉킨 실뭉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잘라야 하는 주체는 정부다. 이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장이 같다 2024.12.02

탄핵 이후 절치부심 의협 최안나 이사 "의협 내부 정치가들 반성해야…임현택 그림자 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는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의협의 목소리를 담당해왔다. 그런 그가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다시 의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엔 대변인이 아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탄핵 당시 상황 안타까운 점 투성이…그래도 올바른 의료 위해 가운 벗은 것 후회 안해 최안나 이사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실책이 많았던 임현택 회장을 넘어서 '최안나가 그리는 의협과 의료'를 실행해보고 싶다고 했다. '바꾸자 의협, 살리자 의료', 최 이사가 내건 슬로건이다. 그는 "현재 탄핵 상황에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다"는 말을 일성으로 터트렸다. "임현택 회장이 당선될 때 내가 의협 비대위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취임을 하기도 전에 신임 회장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는 취임 이후까지 이어져 기존 의협 내부 정치가들은 임 회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끝까지 방해했다." 최 이사 2024.11.29

의협 최안나 기획이사, 차기 회장 선거 출마 공식화…"탄핵 이후 제대로 된 대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29일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이사는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 집행부 일원으로, 현 집행부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지 끝까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 최안나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탄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갈등과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현택 전 회장을 옹호해서가 절대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나는 임 전 회장을 뽑지도 않았다. 현행 집행부와 의협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어온 장본인은 집행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 기존 의협 정치꾼들"이라며 "일해야 할 때 집행부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고 끝까지 방해했다.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한 탄핵이 내가 2024.11.29

의협 비대위 "여의정협의체는 허수아비위원회…참여 단체들 나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여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 등 단체에 대해 "협의체에서 나와달라.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날 진행된 제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협의체에 참석도 하지 않고 지난 26일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 2024.11.28

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 2024.11.28

의미 있는 재도전 선언한 주수호 대표 "전쟁 상황에서 누구보다 준비된 회장, 강력한 리더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에서 아깝게 낙선한 이후 재차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의 속내는 복잡하다. 그 누구보다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단합해 의료대란 상황을 타개하길 바랬지만 이번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져오면서 그의 마음 속엔 안타까움과 한탄이 공존했다. 한편으론 그에게 기대감도 있다. 이번 회장 선거가 교착 상태에 있는 의정갈등 국면을 풀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수호 대표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끌어안으며 전 직역을 통합해 '원보이스(One voice)'를 낼 수 있는 의료계 내 잔뼈가 굵은 후보가 자신이라고 확신했다. 주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의료계 비대위 국면에 치러지는 만큼, 준비 기간과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임원진을 꾸려 일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전쟁 2024.11.27

정부여당, 의평원 무력화 법안·권고사항 등 추진 중지 고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들의 중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24일 여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등 학교에 대한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대규모 의대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이 무더기 불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1월 11일 의평원이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