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남 대학통합 계획 제출되면 검토후 신속히 의대신설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 전남 지역 순천·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이룬 만큼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주말 전남 지역 내 의대 신설 경쟁에 나섰던 대학들이 통합해서 통합 대학 주도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전남 지사의 의도대로 무사시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통합 상세 계획서가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통합대학 절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각자) 신청해서 개문발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두 대학이 양쪽에서 2024.11.21

의협회장 후보 등록 전부터 예비 후보들 지지세 확장…'김택우-박명하' 손잡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보궐선거 판이 후보 등록 전부터 요동치고 있다. 벌써부터 예비 후보와 의료계 주요 인사들 간 지지세 확장 움직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출마를 고민하다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과 손을 잡기로 했다. 박명하 전 회장은 김택우 회장 선거대책본부장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대본부장이 아닌 고문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회장은 지난 3월 진행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16.83%(5669표)를 받은 저력이 있다. 이외 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김택우 회장 선거캠프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서 15.54%(5234표)를 얻었다. 박명하 전 회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의료계에선 벌써 이번 김택우 회장의 세력규합 움직임과 관 2024.11.20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법, 재발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발의 시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체계 검토 결과, 업무범위 조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체계 문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법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024.11.20

이주영 의원 '응급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소위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도 피해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일부 법조계와 환자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 과실에 있어 의료인만 법률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자료가 과다 통계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 2024.11.19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돌연 황규석·박단 임원 면직 통보…"절차상 문제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된 이후 후폭풍이 들이닥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전날 직무대행 체제에서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를 면직 처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면직 사유는 이들이 집행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서서 임 회장의 회무를 줄곧 비판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집행부가 회장 탄핵 이후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사자인 황규석 회장은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오늘 의견서를 정리해 의협 측에 보낼 예정이다. 그 내용은 우선 임원 면직 절차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다. 현재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들이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문 2024.11.19

의협회장 보궐선거전 시작…주수호·김택우, 후보 추천서 수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과 동시에 차기 회장 보궐선거전이 시작됐다. 비대위 활동 기간이 짧은 만큼 향후 어떤 후보가 차기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는지에 따라 의정갈등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43대 회장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출마를 일찌감치 확정한 예비 후보들은 각자 지지 기반 확장을, 출마를 고민 중인 이들은 판세 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의협 회장 후보 추천서를 수령한 예비 후보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나다 순) 2인이다. 이들은 유력한 당선권 예비 후보로, 후보자 추천서를 곧바로 수령하며 가장 먼저 선거 판세에 뛰어들었다. 의협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사 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12월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는 물리적 시간이 2주 안팎에 불과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에 예비 후보들 2024.11.19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 일성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정부 태도 변화 없이 협상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18일 현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시장실패'의 산물이지만 정부가 이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 등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먼저 '결자해지'해야 의료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조치가 없는 한 어떤 협상과 대화도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정대화 가능성의 문을 닫았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가 향후 비대위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다. 여기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속아 2024년 4월 1 2024.11.18

[단독] 새 출발 의협 비대위에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참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5인 구성이 대부분 완료됐다. 비대위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의협 비대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전협 비대위는 비대위원 3인에 박단 위원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 전공의 대표, 김민수 대전협 전 대외협력이사를 추천했다. 또한 대의원회 운영위는 한미애, 나상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추천했고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직역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김창수 회장과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교수, 김현아 부회장이 유력하다. 사무총장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이 맡고 자문위원은 전성훈, 김연희 변호사,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아직 위원 추천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이 2024.11.17

새로 뜬 박형욱 호 의협 비대위, 의대생·전공의 비중 40% …"당사자 목소리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 꾸려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3명씩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각 직역별 추천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통해 비대위 위원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비대위 관련 내부 조항을 살펴보면, 위원 구성을 50명 가량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대폭 줄여 15명으로 축소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태가 위중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몸집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지난 2월 꾸려진 비대위는 비대위원만 45명 규모로 자문단, 고문까지 합치면 50명 정도로 구성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몸집은 대폭 줄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은 대폭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체 15명 위원 중 전공의와 의대생 비중에 40%를 할애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발생된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2024.11.16

여당, 12일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입법예고…"수도권·비수도권 의대 평가 기준 차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사이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12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대학의 인정기관 평가와 인증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