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탄핵 임총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을 위한 비공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단 위원장은 기자들이 퇴장한 이후 임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단 위원장은 그동안 임현택 회장과 함께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기 힘들다며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며 "의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자신의 면피에만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임총에선 비대위 구성이 반대 131표, 찬성 53표로 부결됐다. 대전협은 이번 탄핵 임총을 앞두고 지난 2024.11.10

탄핵 심판대서 해명 나선 임현택 회장 "전공의·의대생 분열 시도 전혀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특히 그는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문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불신임(탄핵)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 소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소명한 탄핵 사유는 젊은의사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해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편 가르기가 아닌 그저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도운 것 뿐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지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정 단체를 대표하거나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며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 2024.11.10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고등교육법 입법취지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중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보완 기간을 두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평원의 인증평가 후속조치를 제한할 요소가 있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려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대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회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될 시 불인증 전에 1년 가량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에 2024.11.08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3000억 예산 투입해도 지역필수의료 의사 안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고 3000억원 국민 세금 투입하면 지역필수의료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7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3000억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 신규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중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관련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세금 3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를 투입하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며 "올해 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3000억을 투입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소아환자를 사실상 진료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문화와 관행은 2024.11.07

의협, 7일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들 고발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와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실시해 왔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2024.11.07

허무하게 끝난 대통령 담화…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전에 힘만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능 일주일을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지 않겠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기대는 곧바로 무너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선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관련 논의 여지를 메시지로 남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능을 일주일 남긴 상황이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일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대증원 재논의 관련 발언이 일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 2024.11.07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SNS서 가짜정보 제공 금지하는 법안 내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쇼닥터방지법안'을 내놨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사는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2024.11.06

임현택 회장 탄핵 정국, 내부 여론은 '끝까지 오리무중'…비대위원장 의대교수 2인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 짓는 임시대의원총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임총 이후 상황에 대한 후속대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현택 회장 탄핵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막말'과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불화' 등에 더해 '회원 1억 협박' 사건이 더해지면서 탄핵안 제출 초기에 임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뜨거웠다. 그러나 1~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는 여론도 재차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오히려 또 다른 내부 계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탄핵 여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대의원 과반 찬성은 유력하며, 3분의 2 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여야의정협의체 향방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임 2024.11.06

[단독] 의협 회장 탄핵 선거 앞두고 때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때 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월 11일 실시된 서울시의사회의 의협 파견 비례대의원 선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직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과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 총 4인의 비례대의원을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공의 특별분회 몫으로 당선된 대의원 중 1인이 전공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에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특별분회 할당으로 당선된 2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전협 비대위 소속이다. 다만 이 중 1인이 올해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내과 전문의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비례대의원 선거는 해당 비례대의원의 선거구 단위로 2024.11.06

강선우 의원, 전학년도 걸쳐 의대증원 규모 '조정·감원 가능'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학년도에 걸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이뤄지는데,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발의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