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50억원'…휴학 보류되면 반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의대 학생들의 올해(1·2학기 합산) 납부 등록금이 약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의대생 6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납부된 등록금이 25억99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다. 또한 전남대가 18억3800만원, 경상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이었다. 보통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의 요청에 2024.10.18

정성택 전남대 총장, 의대생 2학기 연속 제한 요구에 부정적 "고려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대 정성택 총장이 17일 교육부의 2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학기 연속 휴학 제한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권고사항이다. 채택 여부는 총장의 선택"이라며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이 동맹휴학이냐'는 질의에 정 총장은 "동맹 휴학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휴학은 학생들 권리다. 그러나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미래 의학도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의대생이 미복귀하면 유급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2024.10.18

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열어 하루 4번씩 피부미용시술 교육…한특위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등도 포함됐다.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9만원으로 하루에 많게는 네 타임씩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 2024.10.17

강원·경북의대 교수·학생들 "정재연 총장 의대생 휴학절차 수정은 부정행위"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 정재연 총장이 강원의대의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한 것에 대해 강원·경북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폭발했다. 경북의대, 강원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는 17일 오후 연합시위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의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고 절차를 원상 복구 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경북의대를 방문한 상태였다. 강원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시위 현장에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학칙에 의거해 학과장 면담, 학과장 승인, 학장 면담, 학장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강원의대 재학생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휴학 절차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강원대는 학칙에 의거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학교인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2024.10.17

급여·인건비 지원 묶인 공공병원들, 전문의 중심병원 '그림의 떡'…국립암센터 "209억원 인건비 지원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병원 현장에선, 인건비 지원이 없어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역량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암센터 전공의 비율은 27%로 현재 일시적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전담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40명 정도 채용한 상태지만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 원장은 이어 "내년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은 시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80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60시간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있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2024.10.17

대통령 친분 있는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연구 주도?…민주당 "이재명 지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을 내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태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연구용역 자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이 회무를 맡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해당 연구가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의료원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등이 꼽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과 외래가 모두 수요와 성장성 면 2024.10.17

의협, 대통령실 앞 시위 중 경찰에 폭행 당한 전공의 위해 법적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매체들은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 2024.10.16

'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 2024.10.16

'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2024.10.16

공유의사결정 관련 3개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오는 26일 개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는 오는 26일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4년 공유의사결정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결정, 즉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은 의사 단독 또는 환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여러 치료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이번 공동국제학술대회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의 공유의사결정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독일 함부르크 의과대학(MSH) 심리진단학 교수이면서 독일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실행 및 평가를 총괄하는 'SHARE TO CARE'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프리드만 가이거(Friedemann Geiger) 교수,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