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정부가 전공의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 2024.06.18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 2024.06.18

의료계 휴진 사태, 장기화 가능성?…정부는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7일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과 더불어 18일 대한의사협회 휴진까지 가시화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휴진 사태 출구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휴진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당장 의료계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 목적, 의협은 '의대증원 재논의'…의대교수는 '전공의 복귀' 우선 의협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집단휴진은 사실상 배수의 진이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고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자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태의 핵심은 집단휴진 재검토와 관련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이 됐다. 이에 의협은 16일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전공의들이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 2024.06.18

의협 "18일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이번 집단휴진은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오후 2시 여의도역에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지난 2월 정부의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발표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정부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고,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2024.06.18

의협, 18일 집단휴진 이후 19일 연석회의 열고 추가 휴진여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19일 추가 휴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9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휴진 이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 측과 물밑 대화 과정에서 현재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어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장들 일각에선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조정이 어려워진 만큼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은 내년도 증원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강 2024.06.18

복지부 "의협 요구조건 수용 어려워"…18일 집단휴진 강행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사집단 휴진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안 수락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 의협 차원의 전국 개원의와 봉직의 휴진은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차원으로 전국 개원의와 개원의의 휴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오늘(16일) 발표된 의협 대정부 요구안은 강경한 내부 여론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2024.06.16

서울의대 비대위, 행정처분 취소·상설협의체 구성시 휴진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전공의들이 수련 받기 좋은환경이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향후 단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상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순진하게 젊은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소 혹은 철회가 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며 "이젠 취소만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빨리 필드(개원가)로 나가고 싶어서, 더 이상 염전노예로 일하고 싶 2024.06.14

이주영 의원 "간호사 업무, 기관내삽관술까지 확대?…현장 배제된 법들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관내삽관술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영역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즉 간호사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는 기관내삽관술 시행 여부다. 기괍내삽관은 스스로 숨쉴 수 없는 환자에게 기도유지관이나 덮게 달린 마스크 모양 관을 꽂는데 이것은 시술 이후 사후 관리가 잘 안되면 호흡을 막을 수 있는 술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시행은 불법임이 판시됐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의 고려 없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1급 2024.06.14

저수가·의사 형사처벌...'랜싯' 학술지에 실린 한국 의료 시스템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외 기고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는 14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공동저자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와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주흥 교수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 2024.06.14

홍승봉 회장 "뇌전증병원들, 집단 휴진 불참…의사가 환자 겁주고 위험 빠뜨리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14일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단체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사가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다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홍승봉 회장이 신경과 전체를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홍 회장 발언들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사망률이 높아 휴진 없이 계속 진료해야 한다. 전국 대표적인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18일 단체 휴진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