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첩약에 1900억 투입하면서 필수의료 수가는 1.6%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재정이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당초 추계 예산 1188억 원을 크게 웃도는 1913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1단계 시범사업이 3년간 약 5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38배에 달하는 재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허리디스크 등 경증 질환을 대거 포함하고 처방 한도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까지 시행하면서 재정 폭증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반면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 2026.06.01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 검체검사 수탁고시 강행 반발…“의료개혁 아닌 의료파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탁고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협 임현택 회장은 1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 수탁체계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검체의원과 검사업체 간 계약은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협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개원가 수익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검체검사에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경우,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 인력 공급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유입이 줄어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당직 2026.06.01
'부정맥 치료 석학' 정보영 교수 "펄스장 절제술 급여 후 패러다임 전환…심전도 AI는 게임체인처"
심장질환 진단·예측 AI 딥카디오 KOL 인터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유효성과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 분야에서는 조기 진단과 위험 예측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 심전도 기술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딥카디오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전도 분석 기술로 심혈관질환 예측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관련 분야 KOL(Key Opinion Leader)을 만나 AI 심전도 기술의 임상적 의미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봤다. ①고대안암병원 최종일 교수 "AI 심전도, 의료현장 혁신 가능성 크다" ②세브란스병원 정보영 교수 "펄스장 절제술 급여 후 패러다임 전환...심전도 AI는 게임체인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PFA)이 급여화되면서 부정맥 치료에 새로운 패러 2026.06.01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던 정부…외과 수도권 쏠림·비급여 왜곡 키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정부는 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작 외과 의사들 사이에선 '정책의 방향이 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현재 정부 정책만으로는 외과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급여 쏠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진행 중이지만 왜곡도 커져 외과학회 김태형 보험위원회 간사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중증·응급 수가 가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1년 동안 상종 구조전환 사업 등을 시행해 보니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우선 그는 로봇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가 겹치면서, 정책이 의도한 필수의료 강화보다 '의료기관의 수익 최적화'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 2026.06.01
이형훈 차관 "의료계 결사반대해도 검체·영상검사 수가 조정 '단계적으로라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30일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경우라도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단계적으로라도' 완수하겠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과보상된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실제 응급 중환자나 외상,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외과 집도의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문제제기에 이 차관은 "병원장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과목 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상대가치 평가 과정에서 적게 보상되고 있는 수가를 높이고 과보상 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은 쉽다. 2026.05.30
의사인력 추계위, 의사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멈췄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15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한 이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의사 전문과목별 추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인력의 수요,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방법론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등을 추계 과 2026.05.30
의료복지사협, 의협 비판에 반격…“사무장병원 통로 주장 사실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악용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구조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이 “기본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 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라며 “특정인이 자본을 독점하거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집중 감사와 경영공시 의무를 통해 운영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기한 ‘일부 불법 운영’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2026.05.29
서울시의사회, 수술실 CCTV ‘의료진 유죄몰이’ 편파 보도 MBC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수술실 CCTV 관련 보도가 편파적,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두 얼굴의 프로포폴’ 편에 대해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언론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방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의학적 과실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방송사는 의료진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2026.05.29
사공협 김병기 위원장 "보건의료인 간 이견 있어도 지속적 대화·신뢰 유지가 협력의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의료계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협의회는 단순한 나눔 활동을 넘어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공협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연대 플랫폼으로서, 개별 단체 중심의 사회공헌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왔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직역 갈등과 이해관계 차이 속에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유지해온 점 역시 주목된다. 이번 메디게이트뉴스 인터뷰는 사공협 김병기 위원장을 만나 협의회 20년의 발자취와 의료계의 사회공헌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Q. 사공협이 20주년을 맞았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어떤 문제의식과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의약단체들의 전문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2026.05.29
전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즉각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차의료를 무너뜨리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동네의원의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키고,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은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전의협은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전의협은 “동네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경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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