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교수 "개원가 수준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QR코드로 정보 공개" VS 사직 전공의 "의미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일차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기존과 달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큰 의미가 없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토론회'에서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대만 나온 이와 전문의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둘의 (의료서비스) 질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24.08.09

"의대증원 청문회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야당 지적에…이주호 장관 "의정갈등 심화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명칭 변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 등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위원장 명의, 개인적으로도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된다고 명백히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외적 비밀을 지켜달 2024.08.08

이주호 장관 "지역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8일 지방 의대신설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 (전남에 이어) 인천대의대 설치 법안까지 올라왔다. 이러다 전국 각 대학별로 신설의대법이 발의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어느 대학으로 의대를 유치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알려주면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 말이 꼭 한 대학을 말하는 것인지, 목포나 순천 등 두 대학 모두 유치할 수 있는지, 공동 의대 같은 것을 말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헷갈린다. 어떤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따라 의대 수요가 절박한 곳이 있다. 지역별로 이슈는 있지만 현재 의료개혁 등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있고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 상의 후 진전시키도록 하겠 2024.08.08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 2024.08.07

한덕수 총리 "이번 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25학년도 의대증원 제외 모든 전공의 요구 수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한 전공의는 전체 모집 규모의 1.3%인 104명에 그쳤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런 선상에서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24.08.07

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여야 이견차 생각보다 커,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 과정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21대와 달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여당이 간호법 카드를 내밀면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이 PA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간호법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단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이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간호법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간호법을 통과시켜 PA간호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범 2024.08.07

대한외과의사회, 오는 추계학술대회서 의대생·전공의 고민·견해 듣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과 전문의들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9월 8일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진행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의사와 의대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세션을 따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외과가 아닌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의대정원 증원 사태 이후 젊은 의대생과 의사들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밝히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날 연자로 나서는 의대생, 전공의에겐 소정의 연자료가 지급되고 학술대회 현장에 참여하는 전공의 등의 수강료는 무료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의대정원 사태 이후 많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8.06

정을호 민주당 원내부대표 "추가 모집해도 전공의 안 돌아와…대통령 무능으로 의료대란 넘어 파탄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으로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결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공의 탓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을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때문에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원주 지역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연일 포화상태다. 병상이 남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응급환자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 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국가 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응급실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전문의들의 피로는 쌓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공 2024.08.06

박단 위원장, 지난 1일 경찰 출석 요구서 받아…"이젠 경찰 권력까지 동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시작인가.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 전화나 문자도 없이 우편만 왔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며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4.08.05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