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검사 제도 개편으로 월 400만 원 손해…의료계, '비용·수익' 자체 분석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시행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 조정 전 2027년에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목 2026.07.06

부민병원, 로봇 인공고관절수술 누적 350례 달성

부민병원이 로봇을 활용한 인공고관절수술 누적 350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은 2022년부터 로봇 수술을 도입해 고관절 질환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고관절 수술은 무릎 수술과 달리 인공관절의 비구를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한 각도와 깊이로 삽입해야 하며,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50대 2.0명, 70대 22.1명, 80대 이상 100.7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서도 고관절치환술의 평균 수술 연령은 2021년 64.2세로, 2012년보다 3.2세 높아져 고령층 중심의 수술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민병원은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며 고관절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학술연구처장이 국산 인공관절 수술로봇 2026.07.05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남의대와 ‘지역의사제 대비’ 협력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의사회는 7월 4일 L7 바이 롯데호텔 충장에서 전남의과대학 학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변화하는 의료인력 양성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의사회와 의과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시행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2026.07.05

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겠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치료 결정 이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평가·자격관리 체계도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구조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3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협·병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2026.07.03

광주광역시의사회, 베네수엘라 지진 이재민에 2000만원 성금·의료구호단 파견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지 의료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의사회는 최근 열린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구호와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지진, 댐 붕괴, 전쟁, 감염병 유행 등 국내외 각종 재난 현장에 의료구호 인력과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온 서정성 부회장을 올해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 이재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 부회장은 의료지원과 함께 광주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성금에는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가 기탁한 500만원도 포함됐다. 최정섭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식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을 함께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 2026.07.03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 개설해 도수치료하면 합법?…왜곡 보도에 복지부 "명백한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불법이 맞다'고 해명했다. 2일 주요 일간지 D 매체는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며 "기사에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986년 "신경통 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를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 2026.07.02

영상검사 증가? 사법리스크 따른 '방어진료'가 이유…"수가 인하 대신 '총량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이 “검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상 검사 증가를 부추긴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204% 수준으로 과보상된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로 낮춰 연 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영상검사 수가를 약 110% 까지 줄일 예정이다. 정승은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검사 수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한 인건비로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열심히 일한 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과 2026.07.02

전라남도의사회, 2026년 전반기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펼쳤다.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의료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 1.7% 인상률이 결정됐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관리급여 제도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개편은 12월경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장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학술 강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기본개념과 참여방법’(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 △‘의료 AI와 EMR, 그리고 병원 운영’(위버케어 이은솔 대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의사의 비밀’(여수백병원 백창희 병원장), △‘케렌디아의 조기 도입을 통한 만성 콩팥병의 장기 예후 개선 효과’(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서상헌 교수), △‘성인예방접종 업데이트’(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 2026.07.02

EMR-검체수탁기관 갈등에 병의원 전산연동 중단…의협 “진료권 침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차트(EMR) 업체와 검체수탁기관 간 계약 분쟁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 계약 갈등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대한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협회 주관으로 양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산연동 유지와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양 사의 계약 분쟁이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진료권이 외부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는 법적 분쟁과 소 취하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오다 7월 1일 전산연동이 결국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2026.07.01

서울 의사들, 오세훈 시장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전공의 수련권 보장'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와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전공의 수련권 보장 등 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정책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장, 최경섭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서울시에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강화 ▲범부서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서울특별위원회 활성화 ▲시민 건강능력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캠페인 재추진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준수 및 공공의료 의사 처우 개선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와 기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