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보의에게 군인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면서도 보수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보의 지원 감소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과 2026.07.01

서울시 위례성심병원 개설 승인…700 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 끝에 본격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6월 29일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개최해 위례성심병원 개설허가를 사전 심의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30일 개설 승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남 부의장은 “그간 지연됐던 위례 의료복합용지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건립을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26.07.01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병상을 공동 활용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수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 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하고, 획일적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능·운영 적정성·의료인력 확보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해 제도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의료 2026.07.01

후반기 복지위 구성 윤곽…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 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2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9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영석, 권칠승, 김교흥, 김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유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윤용근,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야당 의원 명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 배분한 것이다. 다만 조 의장이 상임위원직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해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한 상태라, 최종 명단 확정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거론된다. 상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하반기에 2026.06.30

'관리급여 저지 집회' 불참한 마취통증의학과 이승구 회장…"오늘 같은 뒷북행사 다신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시는 오늘과 같은 뒷북행사가 없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정부 국민호소 대표자 발언을 할 예정이었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승구 회장은 의협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도수치료와 관련이 많은 전문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함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직접적인 당사자다. 특히 이승구 회장 불참에 따라, 장용호 수석부회장이 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하게 되면서 이 회장이 준비한 대표자 발언 내용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내용은 의협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골자다. 장 부회장은 '의협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한' 원고 버전으로 궐기대회에서 대표자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삭제된 원고는 "마지막으로 의협에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2026.06.29

물리치료사는 1000명 나왔는데 의사는 60명?…의협 김택우 회장 투쟁력 이대로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 나섰지만 빈약한 참여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김택우 회장의 투쟁력이 이대로 괜찮느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식 참여자 300명 이지만 실제 현장 가보면 50~60명 29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주최 측 추산 궐기대회 공식 참여자 수는 300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했던 복수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참여자는 평균 50~60여명 수준으로, 최대로 추산해도 1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중론이었다. 반면 같은 날, '관리급여 저지'라는 같은 주제로 2시간 먼저 열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궐기대회엔 물리치료사 1000명 이상이 모여 상대적으로 화력 차이가 컸다. 의협 궐기대회에 참여자가 적었던 표면적 이유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회원 투쟁 피로도와 더불어 관리급여와 연관된 전문과목이 4개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관련된 2026.06.29

"행정소송에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수용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강력한 선전포고'라고 일컫으며, 향후 제도 강행시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관리급여 전환이 국민을 위하기 보단 오히려 실손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이날 비판의 골자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부담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100%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가. 아니면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식은 다르다”며 “의 2026.06.28

성남시의사회 “검체검사 수가 개편, 일차의료 붕괴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차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수탁 구조 규제 강화와 비용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현장의 구조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가 단순한 검사 의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혈액검사는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설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의료 행위”라며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됨에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서의 검체 2026.06.28

광주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성료…550명 참여 ‘성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27일 무등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선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총 7개 강의와 의료 관련 업체 기기·제품 설명회가 함께 열려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 6개월 회기 동안 다섯 번째 학술대회를 맞이했다”며 “의료농단에 대응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일방적 정책 추진 속에서도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진료에 헌신해왔다”며 “전공의의 날 행사, 통합시 기념 의료정책 심포지엄, 의사회관 리모델링 개최, 회원 및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한 야구장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 의사회로서 역할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더욱 발전하는 광주 2026.06.28

오늘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8일(오늘)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 반대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격 편차가 크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급여 여부와 별도로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제한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시행한 뒤 실시하도록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 이상)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