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7주기 추모행사 개최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오는 19일 고 임세원 교수 7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故 임세원 교수는 방치됐던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가족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유지로 이야기해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러한 세상을 위해 조의금 1억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고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고 국가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지정돼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임세원법으로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보태었고 국회토론회와 같은 정책사업, 임세원상 시상을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고인의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분쟁지역을 전문 2025.12.18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8일 선두로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 2025.12.18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 "일차의료 살리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는 이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오늘 날 지역의료의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도 진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 위에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 6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 병원 사업을 위해 항후 3년간 2조 1000억원, 3년간 기관 당 약 1 2025.12.17

신영석 원장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편 어려운 이유, 90% 민간 의료공급자 자율성 무시…정부가 모든 정책 개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한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정책 결정 방향성에 있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최상의 의료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책임병원(Medicla Home) 체계를 통한 지역완결형 연계·협력 모형이 미래 의료전달체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17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19년도부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다. 이유는 한국 의료 공급의 90%가 민간인데 반해 이를 공공 파트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리한다. 미국은 민간이 공급하고 2025.12.17

의협, 대통령 한방난임·탈모 급여 발언에 "매우 위험한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 난임·탈모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며 "건보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 2025.12.17

상급종합병원 3년간 비급여 거품액 1조 2000억원…비급여 1위 '인하대병원'·비급여 거품 1위 '세브란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28.5%인 인하대병원, 외래 비급여 거품액이 가장 높은 병원은 1868억 원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3년간 비급여 거품액 합계는 약 1조2647억 원으로 추정됐다. 시민단체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을 줄이고 비급여 비율이 높은 병원은 병원 평가에 반영해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45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비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45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은 13.6%였다. 그중 공공병원은 총 12개로, 평균 비율은 9.7%이고, 전체 평균보다 3.9%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3개 민간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은 15%로, 전체 평균보다 1.4%p 높았다. 3년간 공공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보다 민간병원 2025.12.17

"의협 주장 기각 예상"…관리급여 정책에 헌법소원 예고한 의협, 정작 법조계는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리급여 지정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기본권을 훼손했다"며 "헌법적 권리는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앞선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정책에 있어 재판부는 정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2025.12.17

"법적책임 완화·지역 강제 이동 폐지"…스페인 의사들이 나흘간 연속 파업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스페인 의사들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연속 파업을 진행했다. 긴 교육 기간과 높은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의사를 다른 전문 직종과 별도 분류 체계로 규정해달라는 취지다. 15일 스페인 현지 언론 라 누에바 에스파냐(La Nueva España),레이티스트 뉴스 프롬 스페인(Latest news from Spain), 카탈루냐 일간지 디아리 아라(Diari ara) 등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2003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싸고 올 6월 13일과 10월 3일에 있었던 파업에 이어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과 안달루시아 의사 노조(SMA)에 따르면, 2025.12.16

강훈식 비서실장 "응급실 뺑뺑이→도로위 뺑뺑이로 변질…의료사고 책임 등 근본적 개선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며 "과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 2025.12.15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