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선택 기준 위험회피>보수와 처우>흥미‧적성…의대 정원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앞서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수가 개선을 통한 보상 확대, 형사처벌과 높은 의료배상금 등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위험회피'와 '보수와 처우'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거대 논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먼저 시행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보의에게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KAMC 연례미팅(KAMC Annual Meeting)'을 열었다, 한국의료 파행 상징하는 '필수의료' 위기…의사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해결 불가" 이화여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2023.11.18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2023.11.17

정지태 의학회장 "투쟁 없인 의권 보호 어려워…의대 교수들, 의협과 발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의학계 내부에서 '권위 위에 자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며, 투쟁 없인 의권 보호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려의대)이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Annual Meeting'가 열린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현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에 비판을 가했다. 정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을 통해 필수의료 진로 2023.11.17

미용‧성형 등 돈 되는 인기과로 향하는 의사…"필수의료 위기, 의학전문직업성 되돌아볼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성형 등 일명 '돈 되는 인기과'로 의사들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정작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필수의료 관련 각종 대책들에 우선해 효율성에 매몰 돼 '돈만 좇는', '워라밸만 챙기는' 의사라는 프레임은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의사 스스로 직업 의식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윤리학회가 2023년 특집논문에 '필수의료의 위기와 의학전문직업성'을 실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했다. 한국 의료 위기…보건의료정책 '불합리성'에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더해져 학회는 우리나라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죽음, 공공의료의 몰락, 전공을 포기하는 전문의들, 비급여 시장으로 뛰어드는 젊은 의사들의 증가 등 한국 의료가 병들고 있는 증상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7

국내 수면장애 환자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60대 환자가 2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수면장애 환자가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7,8% 증가율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환자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도 5년새 86.8% 증가한 2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당 진료비는 25만9000원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면장애(G47, F51)'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수면장애', 60대 환자가 23.0%(25만 3000명) 차지 수면장애에는 불면증, 수면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이 포함된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면장애 관련 진료인원은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4만3794명 (28.5%↑)이 2023.11.17

일반과개원의협의회,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에 반대…"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인턴(수련의)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 수련의'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턴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원가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임상수련의 2년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16일 "이 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지적하고 "임상 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2023.11.16

전통 임상시험 풍속도 바꾸는 '디지털 헬스케어'…클라우드 EMR에 환자 PHR 연동도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전통 임상시험과 진료 현장의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AI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으로 비효율적인 임상시험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의사들이 진료 종료 후 병원을 나와도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EMR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EMR에 환자의 PHR(개인건강기록)까지 연동해 진료 이후에도 중단 없이 환자가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개발 중으로 나타났다. 15일 카카오벤처스가 서울 강남구 세나클소프트 라운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패밀리가 바꾸는 의료 인프라'를 주제로 KV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신약 개발 전임상 동물실험, 인간 대신 AI가 행동 분석…비용 75% 감소, 시간 100% 감소 첫 순서는 전임상시험 단계의 실험동물 행동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액트노바의 김대건 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김 대표는 "현 2023.11.16

한의계, 한의대 정원축소 위한 '정원포럼' 결성…국회 찾고 토론회 실시하고 여론몰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맞물려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6일 한의계에 따르면 임장신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현 중앙대의원)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이 결성됐다. 해당 포럼은 의사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의사 정원을 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앞서 10월 30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미래와 사회적 활용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에는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한의사 활용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찾아 한의대 정원 이관 및 한의사 역할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 의원은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한의대와 의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서 의원 2023.11.16

경기도에도 의대 신설 주장…최헤영 의원 "경기도에는 국립 의대 한 곳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확대와 맞물려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과 함께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사립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국립 의대는 없다. 이에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 2023.11.16

강북삼성병원, 호흡기 질환 명의 권오정 교수 영입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호흡기 질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명의인 권오정 교수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호흡기내과 권오정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 후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장, 삼성서울병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 교수는 25여 년간 폐암, 결핵 등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진료 성과를 보여 왔다. 특히 폐암의 조기 발견과 다재내성결핵 및 광범위내성결핵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이번 호흡기내과 명의 영입을 통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