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사수 확대· 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2023.10.20

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2023.10.20

임현택 회장 "자율전공학부 의대 진학 허용은 합법적 개구멍 만드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 임 대표는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그는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로 2023.10.20

여야 막론 김윤 교수 이론 채택? 김윤 교수 "의사 5만명 부족, 1년에 1000명씩 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파업을 비롯해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그간 보수 진영 입장을 지지해 오던 의사들도 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부터 꾸준히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는 김윤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가 줄어 의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마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에 김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윤 정부에도 "복지부에 의사 5만 2023.10.20

의사면허 취득 우회 통로 된 '해외 부실의대' 대책은?…"인증 심사 전문기구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우회 통로가 되고있는 해외 부실의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대 진한 후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봤더니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됐다.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수준 정도다. 최근 떠오르는 헝가리의대 유학생의 실제 합격률은 48%로 2명이 응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그 문제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국시를 보는 것은 2023.10.20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 의지…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로 의료계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보상강화, 번아웃 방지, 위험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파업?…"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 큰 만큼 협력하리라 기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 2023.10.20

신현영 의원 "한의대 10개 대학 632명 정원, 의대로 전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에게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의학과 한의학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태생적으로도 통합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 상황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게 어렵다면 일단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 출신이기도 정 원장은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며 "기관 입장에서 정해진 바는 없고, 개인적 2023.10.19

NMC 신축‧이전 500병상으로 축소 문제 제기…'상급종합병원'급으로 변경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애초 신축·이전 규모로 추진했던 800병상 규모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526병상으로 축소된 가운데 축소된 규모로는 필수중증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급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병상을 축소했다. 중앙감염병원도 삼성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기부했는데 애초 150병상 계획도 파기하고 134병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고 하면서 병상 NMC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MC는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상 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립대병원 2023.10.19

병상 과잉 공급, 사회적 입원 부추기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제기…"수도권 분원 취소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6000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상 과잉 공급이 사회적 입원을 부추겨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4.3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3배가 많다.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약 30% 증가시키고 있다. 이 환자만 줄여도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35조 4000억원 중 약 11조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 2023.10.19

공단 일산병원도 의사 인력 부족 시달려…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만 충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마저 의료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근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공공병원인 일산병원 의사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의사들의 퇴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에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정원 11명 중 5명만 충원했으며 산부인과는 7명 정원 중 4명만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의사들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