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인프라 구축 위해 도입한 '공공정책수가'…특별·광역시 분만병원부터 위기 찾아온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정책수가가 특별·광역시 분만병원은 제외되면서 분만 건수가 적은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수가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광역시 분만병원들이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한 분만수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보상하는 '지역수가'…특별‧광역시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2024.01.26

상급종병, 경증환자 지역으로 돌려보낸다…"중증환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상급종병, 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먼저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 2024.01.25

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2024.01.25

국가예방접종 확대 어떤 감염병부터?…HPV,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 확대을 포함한 7개 감염병, 15개 항목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질병 부담,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관련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도입 필요 후보 백신을 선정하고 예방의학, 보건경제, 감염내과, 신경과, 임상역학, 경제성평가, 소아청소년감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 확대 ▲고령층 폐렴구균(PCV1 2024.01.25

질병청, 남성 청소년 HPV '1차 접종만 무료' 정책 철회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회만 무료로 시행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예방접종 변경안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갖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것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이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1차까지만 무료 접종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검토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검토한 끝에 변경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는 WHO와 영국, 호주 등에서 1차 접종만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아직은 남성 청소년 백신 접종 기준을 1회로 잡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2024.01.25

의정협의 참여한 의대협 "여태 안되던 의학교육 질 개선, 의대 증원하면 가능할까"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전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개선 약속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기에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는 대한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 젊은 의사들과 교육부 대표로 조진행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강화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논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2024.01.25

HPV 예방접종 남성 청소년 1차 접종만 무료…산부인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 1차만 무료 접종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질병청의 HPV 예방접종 계획에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질병청에 발송하고, 이러한 정책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군중면역효과 달성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HPV가 흔하게 유발하는 질환이 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성암이라서, 남성은 HPV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며 "HPV는 성별과 상관없이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을 일으키며, 남성에게도 음경암, 정자 질 저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HPV 예 2024.01.25

전남 지역 간담회 연 복지부…"의대정원 확대 신속하게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역 보건의료 현안 청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재차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복지부는 전남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에서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75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취약지가 22개 시군 중 17개이며, 응급센터의 수술 가능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는 등 도내 중증·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원 확대를 통 2024.01.24

"잘못된 의대증원으로 값비싼 대가 치를 것" 경고에도…복지부 "증원 규모, 의견 제시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향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는 기존의 협의체 참석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강행 추진 시 파업의 뜻을 내비쳤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여 2024.01.24

수도권 상급종병 22개,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 진행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그간 대형병원은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간호사를 미리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면서 일명 '대기 간호사'들이 최장 1년간 매여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일시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함에 따라 중복 합격 및 간호사 연쇄 이동 등을 막아 중소병원 인력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