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논란으로 의료계 '갈라치기'…비 필수 영상의학과의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가 의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가운데 '비 필수의료'로 꼽히는 영상의학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제 국가에서 모든 급여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정부가 특정 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상의학과도 응급실 야간 및 주말 콜, 의료취약지에서 원격 판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KCR 2023'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정책현안' 세션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필수의료, 비필수 의료 나누는 정부…"건강보험료, 비필수의료에 낭비 시인하는 격"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가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같은 일부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 국가이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는 모두 필수의료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때까 2023.09.25

'일차의료의 발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광주서 개최

대한가정의학회는 22일~24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임상 진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에 대한 진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장기요양제도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나 일본의 재택치료 등을 통해 살펴보는 재택치료에서의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역할, 논란의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에 따른 일차의료에서의 득과 실, 입원전담의와 가정의학의 역할 확대 논의, 메타버스 AI 기반의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 건강관리 모델에 대한 발표,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세션,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발표 등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정책이나 미래 준비에 대한 발표들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 및 연구회들도 이번 학술대회에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들을 준비했다. 대한갱년기학회 2023.09.25

복지부, 소청과 심폐소생 시작…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입원료 50%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 등 지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기피하게 된 저수가 문제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임현택 소청과회장이 박민수 제2차관에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등 전천후 압박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소청과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청과가 줄어들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상 강화와 인력 확충으로 '안심하고 칙료받을 수 있는 소아 2023.09.22

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2023.09.22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 2023.09.22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2023.09.21

심평원, 추석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활동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복지 2023.09.21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자살률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세계 최고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지난해 이어 ‘암’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3위는 코로나19가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80세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나, 10~39세까지 젊은 세대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1위로 나타났다. 10대 사망원인에 '코로나19' 첫 포함…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21일 통계청이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역시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08.7명이었다. 이는 2009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53.8%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2023.09.21

대한영상의학회지 KJR, ChatGPT 등 대형언어모델 학술논문 작성 가이드라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속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표 국제학술저널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편집장 박성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ChatGPT와 같은 대형언어모델의 학술논문 작성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형언어모델은 학술논문 작성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및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오류, 표절, 저작권 침해, 더 나아가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연구자 본인이 아니라 남이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의 진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대표적 과학학술저널 및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와 같은 과학학술 출간 단체들에서 대형언어모델을 논문 작성에 사용할 때 2023.09.21

영상의학회, AI 무분별한 비급여 등재에 '우려'…"전문의가산료 절반 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기조와 함께 AI 의료기기의 임시급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직 의학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단 임시등재를 하려는 움직임은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의료인력이 아닌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상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등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가 20일 열린 국제학술대회 KCR2023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AI와 같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임시 등재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I 의료기기 무분별한 임시등재…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우려, "기술 지정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고, 8월 중 디지털의료기기 임시등재의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