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2023.09.16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확대?…의약계 "환자 위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복지부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초진 확대, 재진 기준 개선 등의 민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의사회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의 야간과 주말에 초진이 확대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오남용 등 환자 위해 '우려'…의료계 "재진환자 중심 원칙 지켜야"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09.15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야간휴일 진료 기준·재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초진과 재진 기준, 야간·휴일 진료 기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5월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감염병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됐다. 차 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 공백이 2023.09.14

동아의대 최은정 교수, 부산가정의학회 회장 취임

동아대 종합검진센터 최은정 교수가 지난 부산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에서 지난 10년간 총무이사 및 감사등으로 꾸준히 활동한 경험을 인정받아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가정의학회는 1980년 시작돼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준비된 일차진료의를 양성해왔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과의 1차진료의 선생님들에게 학회를 오픈해 함께 공부하는 학술활동을 펼쳐왔으며, 임상진료 매뉴얼 '진료의달인', '의료상식의 달인', '내손안의 주치의' 등 책자들도 다수 출간하여 꾸준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4개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10년 약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해외의료봉사등도 꾸준히 지원하고 무료시민강좌등도 개최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최은정 교수는 2016년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여러번의 몽골의료봉사로 몽공 명예영사와 몽골자브항도지사에게 각각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2023.09.14

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2023.09.13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도 허용…환자 진료한 한의사 '무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진단행위를 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올해 8월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앞서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 기각 판결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한의사의 진단용 2023.09.13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보고 의무화…"정부 비급여 통제 사전 포석에 불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가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추가한 총 594 항목의 진료비 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의료기관이 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로 인해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히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라며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2023.09.13

소아과 4곳 중 3곳은 진료 축소...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모두 갖춘 병원 전국 5곳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부족으로 수련병원 75%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의사가 있는 병원도 전국에 10개 미만으로 올해 들어온 전공의들도 소아진료를 중도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과로 꼽히는 전공과목 학회들과 전공의 당사자가 저마다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에 주간 진료마저 '위태'…'어린이건강기본법'으로 종합대책 나와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현재 전공의 총 정원이 800명인데 그중 39%만이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만 75%의 수련병원이 진료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청과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가 없어 2023.09.13

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 2023.09.13

소청과 복지부 대책 '전시성 정책'으로 가득…소아환자 진료 못 받는 참혹한 사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대책이 전시성 정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근 소청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박민수 2차관이 복지부 실장이 전격 경질당하자 6월초 급하게 만남을 청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여름 내내 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