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2024.01.02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2024년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조 장관은 "이번 예산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며 세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 2024.01.01

삼성서울병원-獨 샤리테병원, 환자자기평가결과(PRO) 공동 세미나 개최

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Charité) 병원은 2024년 1월부터 격월로,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PRO)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PRO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한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인 의학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통증, 불편, 우울, 일상생활 방해 정도 등을 환자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반영해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는 데 쓰인다. 현재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효용성과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독일 샤리테 병원과 협력해 PRO 활성화 및 발전을 목표로 의료 현장 및 연구에서 그동안의 PRO 적용 경험과 고려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내년 1월3일 예정된 첫 세미나는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장 겸 암교육센터장이 맡았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2023.12.29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보건의료 유공자 국회 시상식 성황리 개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창립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인, 교수,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올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0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는 ▲SBS비즈 김유식 경제기획제작팀장 ▲킴스의원 김철영 원장 ▲수원 버팀병원 박준수 병원장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영동의료재단 우영섭 이사장 ▲강남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협회장 ▲가디언즈치과 정명진 원장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하유신 교수 등 총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행사를 마련한 정재훈 회장은 "최근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분들을 수상식을 통해 위로하고 그 공로를 드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 2023.12.28

대동맥박리 진단 못했다고 실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판결문 살펴보니…'CT검사 안한게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에 방문한 흉통 환자를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핵심은 '흉부 CT 검사' 여부였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이를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계는 그간 의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던 재판부가 다소 피해자인 환자 측에 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흉부 CT' 안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 판단…"검사 안해서 적절한 치료 받을 기회 상실" 사건은 2014년 9월 11일 밤 12시 55분경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 2023.12.27

무덤에서 돌아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대개협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염두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 2023.12.22

'국내 최초' 치료 성적 공개한 분당서울대병원, 6번째 아웃컴북 발간

분당서울대병원이 ‘2023 아웃컴북(Outcomes Book, 의료 질 지표 6th Edition)’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매년 질환별 진료 현황과 치료 수준, 최신 치료 경향 및 원내 혁신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록한 아웃컴북을 발간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아웃컴북 발간 이후, 매년 개선된 형태의 의료 질(Quality)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 의료 정보의 비대칭을 개선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23 아웃컴북은 총 86개 분야의 358개 지표를 수록, ▲병원 중점 관리 지표 ▲진료 지표 ▲질 향상 활동 ▲적정성 평가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수록된 모든 데이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차 데이터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아웃컴북에서는 병원 중점 관리 지표 1개 분야, 진료 지표 14개 분야에서 신규 지표 개발이 이뤄졌다. 뇌종양 · 두경부암 · 2023.12.22

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와 보호출산제도가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는 시·읍·면장이 심평원으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 2023.12.22

윤 대통령 약속한 '간병문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제도화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계, 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2023.12.22

수급 불안정 시달리던 해열제·항생제 등 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하며 공급량 부족으로 '약국 오픈런' 등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해열제, 항생제 등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가가 인상되는 항목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으로 해당 약제의 보험약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품목이다. 정부도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필요성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