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술 아닌 보존적 치료 결정한 외과의사에 '금고형' 확정…"대한민국 의료 파행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악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의 고유의 권한이다. 또한 수술 시기를 늦춘다고 의사에게 어떤한 이익이 있거나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이를 예상 못한 의사에게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8월 대동맥박리를 경증으로 오진한 전공의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이 악결과만을 문제삼아 의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사법부의 의료과실 형벌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개월 전 개복수술 이력 있고, 환자도 보존적 치료 원했지만…즉각 수술 안한 의사에 '책임'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2017년 11월 소장폐색환자를 담당한 외과의사 A씨에게 수술 지연에 2023.09.06

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 2023.09.05

전원 권고 후 병원 나선 지 5분 만에 심정지로 사망…대법원 "의료진, 불성실 진료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감기 몸살로 진료받던 환자가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고에 병원 밖을 나섰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에 대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최근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낸 의사의 판단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 1부는 해당 사건의 고인인 A씨의 보호자가 지역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감기몸살로 의원 방문해 진료, 전원 권고로 나온 뒤 5분 만에 심정지…119구급차로 이송 4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당시 66세)는 2018년 2월 21일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보호자와 함께 B씨가 운영하는 내과 의원에 내원했다. B씨는 비타민C를 섞은 아미노산 영 2023.09.04

생성형 AI 활용 플랫폼부터 디지털 수면제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한 자리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과 헬스케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 모였다. 사람들의 웰니스 니즈를 개인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가지랩', AI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근골격계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엘리시움', 뇌과학 기반의 수면 유도 소리를 제공한 디지털 수면제를 개발한 '무니스', XR을 활용한 보건의료 실습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뉴베이스'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DHP(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가 투자를 진행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1일 슈피켄HQ A동 지하 2층에서 진행된 ‘2023 DHP 데모데이’에서 각각의 사업을 소개했다. 가지랩, 개인 맞춤형 웰니스 큐레이션 플랫폼…생성형 AI 활용한 'UX'로 사용자 친화적 첫 번째 발표는 개인 맞춤형 웰니스 큐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였다. 김 대표는 눔(Noom)에서 7년간 근무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성을 쌓은 의 2023.09.02

"소아건강 포기하라는 건가" 소아과 감기약·해열제 등 기본약 '공급난'에 진료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하는 약들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 기관지 확장제와 위장약 등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들은 물론 일부 백신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제때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소아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아과 처방약 부족 사태가 코로나19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소아건강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 기관지 확장제, 위장약 등 기본 소아의약품 부족…"진료하기 너무 힘들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올 6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해열제로 많이 쓰이는 타이레놀 계열 시럽제는 물론 세토펜이알, 부루펜 등 해 2023.09.01

복수 의료기관 근무 의사 총 6368명, 1인당 평균 2.4곳에서 근무…취약지 공백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기준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총 6368명으로 집계됐다. 복수 근무 의사의 12.5%인 794명이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굴되며, 2010년부터 실시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 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2023.09.01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개선되나…복지부 "안정적 제도화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해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었다. 먼저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하다는 우려다. 복잡한 재진 기준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이 2023.09.01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줄인다…질병청,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검사 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청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또한,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 2023.08.31

AI가 임상현장의 가려운 곳 긁어준다…MRI 대기 시간 줄여주고,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학병원들이 의료 AI 개발을 위해 AI 스타트업에 임상 실증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의료원은 MRI 장비를 둘러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한 에어스 메디컬(AIRS Medical)과 뇌질환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휴런(Heuron) 등에 임상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0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심포지엄'에서 실사용 데이터 기반의 임상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2023 의료 AI 임상실증 기업들이 발표에 나섰다. MRI 긴 예약대기, 품질 문제 '고민'…AI로 가속 촬영해 시간 단축하고, 복원까지 이날 AI 임상실증 사업에 선정된 에어스 메디컬의 김소현 연구원은 스위프트MR(SwiftMR)을 소개했다. 김소현 연구원은 "에어스 메디컬은 의료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장비의 효율을 개선하는 백 2023.08.31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박민수 차관 "법제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됐지만 법적인 공백으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