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는 의사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정부가 방문진료 의료기관 신설 유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방문진료가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방문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신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대한재택의료학회와 서초구 의사회는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의 지역 특성과 의료 사각지대 구조에 특화된 바람직한 방문진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초구 보건소도 기획에 함께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올 2월 분당 최초의 방문진료 전문 의원을 개원한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 원장(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이 첫 번째로 나서서 '한국 재택의료의 현주소-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방문진료 의원을 미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 2023.08.30

고가의약품 접근성-약품비 지출 관리 두 마리 토끼 잡아라…공단 약제관리실 '재정건전화'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가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로 환자들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위헙분담계약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약제관리실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강화 위한 '평가-협상 병행제도' 첫 약제는 '크리스비타주' 이날 정해민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했다"며 "평가-협상 병행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약제는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로, 5월 1일 등재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2023.08.30

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 증가한 122조…보건의료 예산만 유일하게 19.5%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에 핵심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 예산만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복지부 예산 중 사 2023.08.29

김원이 의원 , 공보의 급감 대책으로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법안 발의

최근 공중보건의사 급감을 해결하기 위해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공보의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을 충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2023.08.29

최근 10년간 면허취소 의료인 526명 중 40% 재교부…정부, 재교부 시 윤리교육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약 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40%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강화와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었다. 해마다 평균 53명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작년 32명, 올해 6월 말까지 20명이었다. 의료 직군별로 지난 10년간 면허취소된 의료인 수를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2023.08.28

대한민국은 대표 잠 부족국가…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대표적인 잠 부족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특별위원장인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학회 전체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된다. 잠은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수준이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한다.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과 비교해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41분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이처럼 한국인은 수면부족 2023.08.27

MZ 세대의 마음건강, 명상 앱 마보로 지킨다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마보가 부천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4주 동안 명상앱 마보를 통해 명상을 하고 그룹 리더의 가이들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방에서 인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서 스트레스 15% 감소, 긍정적인 정서 9% 증가, 삶의 만족도 8%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불안 감소, 스트레스 완화, 주의 집중력 향상 부문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95%,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비율 96% 등으로 높게 조사됐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가 이끄는 ‘Center for Healthyminds’ 팀은 지난 7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헬시마인즈 명상 앱의 8주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에 2023.08.27

허리 내시경 레이저 합병증 환자에 병원·마취과 의사 3억4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통증으로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환자, 시술 후 '마미증후군' 대한 손해배상 주장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6월 28일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이에 주치의인 B씨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약물 투여 조치에도 A씨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B씨는 타과와 협진을 통해 A씨 2023.08.26

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적법 판단에 급여까지 넘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판결인 파기환송심이 오는 9월 14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사 초음파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한의계가 대법원의 판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의료계는 정체성에 혼돈이 온 한의계가 의학화를 원하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이 3000만원 예산의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 과제에 착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한의협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 2023.08.25

보정심 산하 전문위서 의사인력 확충 다뤄진다…복지부 "각계 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돼 참석했으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계와 1:1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를 강행했다. 오랜만에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