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산부인과 불참 선언…"타 진료과도 동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2023.12.16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2023.12.15

외과계 의원에 '가뭄에 비'였던 교육상담료 폐기…"외과계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이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 2023.12.15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 안한 것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 역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가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경증인 '급성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퇴원 조치를 했는데, 같은 날 2023.12.15

인플레이션 탓 미국 의사 연봉 2001년부터 10년간 22% 감소…경제적 압박에 '번아웃'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들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메디케어 삭감 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무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은 한화로 10억원을 넘기고, 가장 연봉이 낮은 의사도 2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 80% 이상을 회원으로 가진 의료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킹 서비스 '닥시미티(Doximity)'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미국의사 급여 보고서(2023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봉 낮아진 미국 의사 86%가 '과로·번아웃' 호소…3분의 1 '조기 은퇴' 고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의사 평균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에 비해 2.4%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2023.12.14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에 의료계·정부 '동상이몽'…수련환경 우선 개선 VS 의대정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빅5병원마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정 보상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 사고 위험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6일 2023.12.14

복지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 개선·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오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 2023.12.13

의료계 우려 컸던 분석심사, 본사업은 아직…"대상 범위 확대 및 실질적 보상체계 강화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맞춰 심평원도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심평원이 사업 초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설득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영역 확대에 집중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4개월의 소회를 밝히며 효율적 재정 관리와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공 이사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온 급여 확대 영역에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지출 효율화와 급여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 제‧개정 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의 적합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 2023.12.13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사에 신규 83개 질환을 확대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 2023.12.13

비대면 진료 위험성 '여전한데'…의료계 "희생자 발생 시 복지부가 직접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 없이 무작정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이후 만에 하나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 및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정작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로 참석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현재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