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전망에 의료계 반발 예고…"국민 실험실 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에 따라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환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으로 초진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은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2023.11.21

의사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난다?…안덕선 교수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 지역의료 살아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를 늘려도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 의사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한 '의대정원 관련 긴급진단'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맹점을 지적했다. [관련 동영상=긴급 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할 이유] 지역 출신 의사 배출 관건이지만…수도권 인프라 집중으로 쉽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의사 부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히 지방 의료 취약 2023.11.21

의대교수협의회 "의대 정원 확대한다면…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권성택 명예회장(서울의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학생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과 만나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와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많은 재정 투여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 2023.11.20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주까지 분석…"현장 교육 여건 고려해 규모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음 주까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 보고를 최종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학계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와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충분한 수요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연례미팅(Annual Meeting)'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 수요조사' 수정 의견 많아 다음 주까지 자료 분석하기로…2030년까지 적정 규모 고민중 전병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 부처 이관과 더불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전 실장은 " 2023.11.19

전공 선택 기준 위험회피>보수와 처우>흥미‧적성…의대 정원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앞서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수가 개선을 통한 보상 확대, 형사처벌과 높은 의료배상금 등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을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위험회피'와 '보수와 처우'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거대 논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먼저 시행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보의에게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KAMC 연례미팅(KAMC Annual Meeting)'을 열었다, 한국의료 파행 상징하는 '필수의료' 위기…의사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해결 불가" 이화여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2023.11.18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2023.11.17

정지태 의학회장 "투쟁 없인 의권 보호 어려워…의대 교수들, 의협과 발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의학계 내부에서 '권위 위에 자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며, 투쟁 없인 의권 보호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려의대)이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Annual Meeting'가 열린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나루볼룸)에서 현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에 비판을 가했다. 정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을 통해 필수의료 진로 2023.11.17

미용‧성형 등 돈 되는 인기과로 향하는 의사…"필수의료 위기, 의학전문직업성 되돌아볼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성형 등 일명 '돈 되는 인기과'로 의사들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정작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필수의료 관련 각종 대책들에 우선해 효율성에 매몰 돼 '돈만 좇는', '워라밸만 챙기는' 의사라는 프레임은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의사 스스로 직업 의식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윤리학회가 2023년 특집논문에 '필수의료의 위기와 의학전문직업성'을 실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했다. 한국 의료 위기…보건의료정책 '불합리성'에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더해져 학회는 우리나라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죽음, 공공의료의 몰락, 전공을 포기하는 전문의들, 비급여 시장으로 뛰어드는 젊은 의사들의 증가 등 한국 의료가 병들고 있는 증상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7

국내 수면장애 환자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60대 환자가 2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수면장애 환자가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7,8% 증가율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환자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도 5년새 86.8% 증가한 2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당 진료비는 25만9000원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면장애(G47, F51)'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수면장애', 60대 환자가 23.0%(25만 3000명) 차지 수면장애에는 불면증, 수면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이 포함된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면장애 관련 진료인원은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4만3794명 (28.5%↑)이 2023.11.17

일반과개원의협의회,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에 반대…"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인턴(수련의)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 수련의'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턴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원가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임상수련의 2년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16일 "이 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지적하고 "임상 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