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신생아 분만한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산부인과 "분만 그만 둬야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분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이를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린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분만의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노했다. 태동 약한채로 병원 방문한 임신부…法 "의사 주의의무 소홀" 책임져야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 부모 등이 의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모 측에 12억552만21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신부가 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해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신생아의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임 2023.07.25

의료진 과실 없다는 원심 파기한 대법원…"전공의 영상 판독에 과실 있어, 파기환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 내원환자에 MRI 검사를 진행한 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전원조치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해당 전공의가 MRI 판독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요추 MRI 판독한 정형외과 전공의…원심, 환자 전원 결정 문제 없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10월 2일로, 원고 A씨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당 병원 정형외과 C 전공의부터 요추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C 전공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라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 2023.07.25

[슬립테크2023] '불면증'의 A부터 Z까지…대한수면의학회 대국민 수면건강강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면의학회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4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 수면 건강 세미나에서 '불면증'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는 '낮과 밤, 불면증 극복을 위해 몸의 생체시계를 맞추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낮과 밤의 생체시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잠을 자야하는 시간을 놓치면 잠의 질이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은 회복, 기억 정리 및 저장, 면역, 대사조절의 기능을 한다"며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쓰는 장기다. 특히 뇌는 자는 동안 뇌세포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뇌의 피로물질이 배출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시간이 7시간일 때 각종 성인병과 사망률이 최저점이 되는 2023.07.24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료현장·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및 의학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생성형 AI를 의료현장 및 의학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열린 '제10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규모 생성 AI, 양날의 검…한계에도 의료현장에 적용 노력 이어져 이날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휘영 교수는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은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학습시켰다. 폐암 진단 데이터로 폐암 진단 인공지능을 만들고, 간암 진단 데이터로 간암 진단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다른 문제를 풀던 인공지능 2023.07.24

김윤 교수 "의사 7500명 부족하니 의사 늘리자"?…2017~2021년 의사 9032명 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인력확충 찬성론자인 김윤 교수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9500명까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매년 자연 증가분에서 은퇴 의사수를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의사 수가 90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067명, 의원 의사 수는 5965명이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의사수 증가율이 무려 9.7%이나 되는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의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교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서…"병원 의사 2500명, 개원 의사 4500명 부족" 2023.07.22

부산대병원 파업 장기화…수술·항암치료·입원 불가에 환자들 불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산별총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대다수 공공병원 및 국립대병원이 현장교섭을 타결하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은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과 경남지역 소아진료 최후의 보루인 부산양산대병원이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의 민원은 물론 비조합원과 교수들의 불만과 인근 병원의 과부하 문제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노동위원회에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7월 13일을 기해 산별총파업을 시작했다. 진료 공백에 대한 초기 우려와 달리 필수의료인력이 업무를 유지하면서 큰 혼란 없이 14일 총파업이 종료되고 17일에는 집중교섭과 주말교섭을 통해 31개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대병원,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은 노사 간 2023.07.21

국민 10명 중 7명 "미용 목적 의료에 부가가치세 폐지"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1.1%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 2023.07.20

소아암, 거주지에서 치료받도록 전국 5개 거점병원 지정…政, 인력부족 해법 3가지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암 환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을 5곳을 특정해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세부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 2023.07.20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결국 인력 확충‧이탈방지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완결형의료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교수진이 지역‧필수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보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종사자의 보상, 근무환경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에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명시 및 보상 강화…지역의대 중심 증원해야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최근의 지역‧필수의료체계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 2023.07.20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수가 1.6% 오른 개원가 "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올해 보다 1.6% 오른 상황에서 이를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개원가는 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으로 논의했다. 애초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 1만원과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앞서며 경영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오르면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580원에서 206만740원으로 5만160원 오르는 것이 된다. 의료계는 2023년 5%에 이어 2024년 2.5% 오른 최저임금에 비해 개원가 의료수가는 2023년 2.1%에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저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