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2023.11.14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5인 발표...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일찍이 젊은 호남 인재로 낙점했던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국민의힘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포함한 조정훈 의원,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은 호남출신으로 보수의 시각을 통한 통찰력 있는 기고로 좌와 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며 "30~40대 국민 중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인 박은식 위원은 일찍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돈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을 전한 가운데, 2023.11.14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2023.11.13

감정의사 개인 판단에 의사 형사소송 '실형'...필수의료 위기 이대로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 환자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여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해 해당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더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불안과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 형사 소송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감정의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재판부가 '감정의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 사고 시 의사의 업무상주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 2023.11.12

전공의 모집 임박...지방행 수련보조수당 추가 지급, 젊은 의사 분위기는 '냉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이 11월 20일 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각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스터와 모집 설명회 등을 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전공의 유인을 위해 월 추가 수당을 내거는 곳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모시기' 나서 최근 제주도가 내년부터 14개 진료과목에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도 자체 심의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전공의 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4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올해 17개 진료 2023.11.12

수도권 수련병원 근심 커진다…"전공의 감축하면 전문의·간호사 인건비 증가"

전국 수련병원들이 수도권 전공의 정원 감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전공의 숫자가 줄면 자연스럽게 이를 대체할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8일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대수협 이사회에는 윤을식 회장과 김성우, 박준성 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원의 감축에 따른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증가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수련병원들은 수련시스템 개선과 지도전문의 처우 개선 없이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의 단기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수련병원들은 지난 2차 회의 안건이었던 전공의 사직률 감소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법안 개정안 등에 통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데에도 동의했다. 윤을식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은 대수협을 포함한 전국의 의대 2023.11.11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관절보파워근력' 출시

일양약품이 근력개선과 관절, 연골에 도움을 주는 2중 기능성 제품인 ‘관절보파워근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절보파워근력은 근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로부터 23년 3월에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은 강황추출물(커큐민)을 적용했다. 강황추출물(커큐민)은 인체적용시험결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지탱하고 신체 이동에 필수적인 대퇴 근력의 파워증가와 물건을 잡는 등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의 힘인 악력, 등속성과 최대 근력의 유의적 개선 등 신체 활동의 유의적 개선이 확인됐다. 또 다른 주 성분인 MSM(Methyl Sulfonyl Metane)은 무릎 관절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관절의 통증, 뻣뻣함 등 물리적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 성분이다. 이 외에도 관절과 연골에 좋은 부원료로 5종인 보스웰리아추출물, 뮤코다당단백분말, 울금추출분말,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5종을 합리적으로 보강했으며 정제로 섭취와 2023.11.11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의원급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외과도 오픈런 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찰료 원가보전율의 50.5%에 불과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었던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해당 제도는 수술 전후 질환의 주의점을 설명한 데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가능케 했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환자 만족도를 높이며 현장에 정착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5년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외과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 2023.11.11

정부도 포기한 공공임상교수제?…2024년 예산,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방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이 없다면 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편성돼있는 금액은 약 19억 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편성되어 있어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됐다. 문제는 현재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 모집은 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이 27명으로 충원률 2023.11.11

봉침액에 리도카인 혼합한 한의사 '유죄'…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밥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봉침 시술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1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