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칭찬…"여야 힘 합쳐 함께 성과 내는 첫 사례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단식 입원 후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10.23

경영난에 인력 부족이라던 김해 중앙병원…폐원 신고 없이 '진료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9월부터 경영난으로 건강검진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차례로 중단했던 경남 김해 중앙병원이 사실상 진료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아직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 중으로 처리돼 있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이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 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김해 중앙병원은 올 초부터 의료진이 없어 정상적인 병원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진료가 아예 중단됐으며 기존의 입원 환자들도 모두 퇴원 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9월 말까지만 해도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 수급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해시보건소는 사실상 김해 중앙병원의 병원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이달 5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허 2023.10.23

빅5 같은 '국립대병원' 키우겠다는 정부…서울로 유출되는 환자 못 막으면 '공염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료개혁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이 서울에 '환자촌'이 생길 정도로 빅5병원을 이용하려는 중증‧암 환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 육성, 대대적 재원 투입 필요하나…구체적 예산과 재원 마련책 '미비' 지적 정부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혁신형 장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립대병원 교수의 연구와 진료가 2023.10.23

여당 "의사수 확대· 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2023.10.20

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2023.10.20

임현택 회장 "자율전공학부 의대 진학 허용은 합법적 개구멍 만드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 임 대표는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그는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로 2023.10.20

여야 막론 김윤 교수 이론 채택? 김윤 교수 "의사 5만명 부족, 1년에 1000명씩 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파업을 비롯해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그간 보수 진영 입장을 지지해 오던 의사들도 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부터 꾸준히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는 김윤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가 줄어 의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마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에 김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윤 정부에도 "복지부에 의사 5만 2023.10.20

의사면허 취득 우회 통로 된 '해외 부실의대' 대책은?…"인증 심사 전문기구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우회 통로가 되고있는 해외 부실의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대 진한 후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봤더니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됐다.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수준 정도다. 최근 떠오르는 헝가리의대 유학생의 실제 합격률은 48%로 2명이 응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그 문제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국시를 보는 것은 2023.10.20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 의지…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로 의료계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보상강화, 번아웃 방지, 위험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파업?…"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 큰 만큼 협력하리라 기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 2023.10.20

신현영 의원 "한의대 10개 대학 632명 정원, 의대로 전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에게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의학과 한의학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태생적으로도 통합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 상황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게 어렵다면 일단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 출신이기도 정 원장은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며 "기관 입장에서 정해진 바는 없고, 개인적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