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신축‧이전 500병상으로 축소 문제 제기…'상급종합병원'급으로 변경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애초 신축·이전 규모로 추진했던 800병상 규모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526병상으로 축소된 가운데 축소된 규모로는 필수중증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급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병상을 축소했다. 중앙감염병원도 삼성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기부했는데 애초 150병상 계획도 파기하고 134병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고 하면서 병상 NMC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MC는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상 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립대병원 2023.10.19

병상 과잉 공급, 사회적 입원 부추기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제기…"수도권 분원 취소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6000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상 과잉 공급이 사회적 입원을 부추겨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4.3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3배가 많다.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약 30% 증가시키고 있다. 이 환자만 줄여도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35조 4000억원 중 약 11조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 2023.10.19

공단 일산병원도 의사 인력 부족 시달려…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만 충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마저 의료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근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공공병원인 일산병원 의사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의사들의 퇴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에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정원 11명 중 5명만 충원했으며 산부인과는 7명 정원 중 4명만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의사들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2023.10.19

목포시 출신 김원이 의원도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감행…"전남권 의대 신설" 호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후 1 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전남권 의대신설을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 순천대 2023.10.18

'내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의대정원 생각은…"피부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의중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수장 모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지만, 의사 수를 증가시켜도 필수의료 의사보다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정원 늘려도 '낙수효과' 미미…정기석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해 의료비 증가할 것"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내과 전문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외과 전문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각각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과 확대할 경우 몇 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필요한 증원 규모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 2023.10.18

지난 5년간 연평균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5% 감소 vs 한의과 19.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라며, "삼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2023.10.18

지난해 출생아 중 35.8% 유산…"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7회 제한 해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가 최대 7회로 제한되면서 고령 임신으로 유산 가능성이 늘어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생 2023.10.18

총상금 '1000만 원'...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 성료

제주관광공사, SK행복나눔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맞춤형 청각 솔루션 ‘힐링비트’ 개발사 스트레스 솔루션이 공동 주관한 '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가 지난 14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됐다. 스트레스 제로 킹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서로의 스트레스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역치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트레스 제로 킹 in 제주는 지난 8월18일~9월17일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스트레스 사연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갱년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한 중년 부부 ▲은퇴 후 더 바쁜 한화이글스 김태균 전 야구선수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와 사춘기 딸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야근 중인 직장인 선후배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MZ세대 등 본선에 진출할 12팀 24명을 선발하고 제주 왕복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권과 총상금 100 2023.10.18

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 2023.10.17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의료계 '쑥대밭'…대개협 "근본 대책 없는 포퓰리즘에 의료 파멸"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쑥대밭이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라며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