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이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가 되기를 포기했다. 임용됐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를 비율로 보면 2017년 2.1%에서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5%, 2 2023.10.16

24시간 분만 유지하려면 연간 8억6600만원 소요…저출산에서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분만사고 배상금 80%를 국가가 책임지고 분만수가를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대하려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저출산·의료사고 거액 판결 등 악재 겹친 산부인과…전공의 중도 포기율 17%로 늘어나 산부인과의사의사회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는 이유로 12억과 16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2023.10.16

의사 반대 무시한 정책 '실패' 수두룩…의대 증원 강행하면 "10년내 필수의료 다 망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오는 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들은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원된 인력 배치 활용법 전무…"현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방법 우선 고민돼야" 이날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이야기하며 300~500명을 운운하더니 어느새 1000명 이상까지도 증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 숫자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치 자체도 놀라운데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더 황당하다 2023.10.16

소아과 주요 의약품 '품귀' 사실이었다…의약품 돌려막기, 보호자 '약국 뺑뺑이'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잦은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약국의 혼란이 큰 가운데 소아약이 수급 불안정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약품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량 감소, 원료의약품의 낮은 자급률 등으로 나타나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품절 심각…약국 현장 '혼란' 먼저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맘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에 약을 구한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2023.10.14

일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보다 마약류 처방 높아…식약처 마약 관리 '사각지대'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새 2.7배 늘고, 10대 환자 마약 중독환자 증가 폭이 2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및 적발,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식약처의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수사 의뢰 의료기관 269곳 중 44% 무혐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명희 의원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5년에 2.7배가 늘어났다. 10대 환자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전통적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외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흡연용 환각제, 합성 대마, 동물용 마취제 2023.10.13

국정감사에 호출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현 병원 전공의 12명 →4명, 지원자 없다면 내년엔 1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내놓은 '소아의료 개선대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제 현장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국감장 참고인으로 나와 현 정부의 대책이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당장 인력 지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24시간 끊임없는 중증소아, 응급소아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청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2023년도 25%에 그쳤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2023.10.13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난타장 된 국정감사…의약품 오남용·처방전 위변조 사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예고됐던 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발생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 위변조 등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심각·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한 처방전…"대책없어" 비판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의 2023.10.13

조규홍 장관 국정감사 발언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논의 재점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3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그때마다 국립대병원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의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복지부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그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야당을 포함해 2023.10.13

병원 접수 앱 '똑닥' 유료화에 불평등 우려…"차라리 공공으로 들어와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표적인 병원 접수 앱으로 자리잡은 '똑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병원 접근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소청과 병‧의원 축소로 진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똑닥 유료화로 소아 진료 예약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모바일 병원 접수 어플 '똑닥(ddocdoc)'의 유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코로나 초기 마스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가 운영하는 앱이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유료화했다"며 "그 이유로 작년 하반기 투자 시장 위축으로 경영 악화를 들었는데, 지난해 11월 약 88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다. 작년 말 기준 총 470억원 가까운 금액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똑닥은 2017년 서비스를 시 2023.10.12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예산은 '동결'…가수 남태현도 "정부 지원 절실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남태현 씨가 국정감사장을 찾아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 재활치료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중독 치료예산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일찌감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됐다”며 “전쟁을 선포해놓고 총알을 하나도 안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치료 및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로만 치료, 재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 중독 이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