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 2023.09.13

소청과 복지부 대책 '전시성 정책'으로 가득…소아환자 진료 못 받는 참혹한 사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대책이 전시성 정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근 소청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박민수 2차관이 복지부 실장이 전격 경질당하자 6월초 급하게 만남을 청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여름 내내 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 2023.09.12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2023.09.12

2024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재앙' 예고…"저수가 현실 외면하는 정부·사회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전공 과목 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속에 의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응급‧비필수의료 의사가 더 대접받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모두 이번 주말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소청과 2.8%, 외과 6.9%…필수의료 기피 '심각'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폐과'를 선언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3 2023.09.11

10억 넘는 손해배상액에 금고형 실형…잇따른 사법부 판결,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떨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며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소송에서 지나치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 신체의 불완전성과 의료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 의사들은 100% 완벽한 환자 솔루션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사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할 악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12억 배상 책임…악 결과 예측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형까지 올해 가장 먼저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7월 수방지방법원이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즉각 인지해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어 2023.09.11

강기윤 의원 "코로나 거치며 청소년 몸건강·마음건강 심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8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몸건강, 마음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무려 26만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240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만3430명이던 것이 4년 사이 8만734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0년 18만3000여명이던 것이 2021년 22만4000여명, 22년 26만여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만 9563명(61.2%), 여자가 10만 1207명(38.3%)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유해약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청소년 당 2023.09.09

말기신부전 환자 혈액투석 생명선 '혈관접근로 수술'…"수술실 지키는 외과의사 있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인 ‘혈관접근로 수술로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외과 의사가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수술실을 지키고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과 송단 교수를 만나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고민과 그가 수술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혈액투석 시 혈관로는 '생명선'…중심정맥 폐쇄‧협착 환자 위해 흉곽 내 홑정맥을 이용법 고안 혈액에 섞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기능 저하를 일으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 점차 몸에 쌓이는 병인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새로 신장을 이식하거나 인위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장이식에 필요한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혈액투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혈액투석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관접근로(동정맥루) 수술‘이다. 송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투석할 혈관로를 2023.09.08

의료분쟁 조정 신청금액 평균 2021년 8633만원 →2022년 1억5329만원 '껑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적게는 수억에서 십 수억까지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도 그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배상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2022년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2021년 8633만원에서 2022년 1억5329만원으로 급증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시 평균 26.3개월 소요되는 분쟁을 90일에서 최대 2023.09.08

대한대장항문학회, 2023년 국제대장항문학연구학회 성료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1일~3일 서울에서 2023년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2014년부터 국제학회로 승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대면 학회로 진행됐다. 이번 학회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650명의 대장항문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지견을 나누었다. 특히 'Gather Again and Improve the World'를 모토로 빼어난 임상진료 실력과 연구 성과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이 학회에서는 외국인 의학자 교육에도 큰 주목이 기울여졌다. 8월30일~31일 진행된 학회 전 식전 행사에서는 외국에서 온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 8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기본 술기를 교육했다. 이후 진행된 병원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수도권 병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외국인 의학자가 실제 환자 2023.09.07

"소아과 대책 약속하더니 전무" 임현택 회장,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오는 1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2층 카멜리아룸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소청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불거졌던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저출산으로 환자 수는 줄고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인 소청과 현실을 알리며 눈물을 머금고 소청과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가 아이를 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라고 명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