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 미 전역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아마존이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한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아마존 클리닉은 아마존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의사 진료를 예약해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이다. 환자는 결막염, 탈모, 축농증 등 수십 가지 경증 질환을 선택하고 원하는 의사를 선택함으로써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화상 채팅을 통해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메시지 기반 상담은 규제 문제로 인해 34개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처방전은 아마존 자체 온라인 약국 등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마존 클리닉은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임상의가 처방한 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다. 아마존 클리닉 관계자는 "의사의 능력과 병원 운영 상태 등을 조사해 선정하고 있다"며 "50개 주 전체에 걸쳐 의사가 적시에 치 2023.08.02

"아기 성별 알려주세요" 부모 요청 응하면 의료인만 처벌…"시대 변화 따라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2009년 한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금지 조항은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든 채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어긴 의료인은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조항에 문제의식을 가진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이 제출됐고, 현재 헌재는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의료계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인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공임신중지와 연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해당 2023.08.02

내년 5월 시행 앞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 부담 완화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 2023.08.01

한국이 OECD 중 전문의 소득 '최상위권'이라고?…명목 GDP로 환산하니 '하위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 결과가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사용된 의사 소득 관련 지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환산돼 표기된 것으로, 이를 명목 GDP(US 달러)를 기반으로 한 지표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오히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의 개원의 연간 임금 소득도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볼때 통계가 확보된 한국,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중 우리나 2023.08.01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켜라…중앙센터 신규 지정, 권역·지역 센터도 확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 2023.07.31

뇌성마비 분만한 산부인과에 12억 배상 판결문 살펴보니…'상태관찰 소홀'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태동이 감소한 느낌이 들어 유도분만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가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며 산부인과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출산과정에서는 사람이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의사 개인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봤다. 태동 줄어 병원 찾은 임신부…의사 없이 검사, 내원 1시간 반만에 의사 진료 후 제왕절개 임신부 A씨는 2016년 4월말 B씨가 운영하는 B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진통을 느꼈고, 같은 날 오후 6시~7시부터 2023.07.29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간염 중 B형과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매년 300만 명의 신규환자와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의 암 사망원인 중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간염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B형ㆍC형 간염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한 질병관리청의 주요 추진 정책과 더불어 '국외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B형ㆍC 2023.07.28

소청과 탈출 러시, 수익 때문만 아니었다…'금쪽이' 보호자, '맘 카페' 갑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 이후로 소청과 의원의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소청과의사들의 보호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소청과의 폐과 선언은 타 과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등 수익 면에서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환아 보호자의 악성 민원, 맘 카페의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알려지며 감정노동 문제가 더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자 악성 민원, 맘 카페 동조…소청과 의사들, 못 참고 '폐업' 선언 최근 충청남도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소아환자를 돌려보냈다가 보호자의 민원에 잠정 휴업 및 폐업 소식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공고문 게재 이후 해당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맘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 글을 올리는 등 맘 카페 2023.07.28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위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28일 제7회 이사회에서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3.07.28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양성 비용은 무려 2조7000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의 의사 수 증원 주장이 인근 국가들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계가 아닌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의 주장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객관성 잃은 정책연구기관 추계결과 '논란' 해외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추계를 통해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의사인력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추계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 증원 관련 정책은 지난 2020년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