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본인부담률 90% 상향…복지부 입법예고

정부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2024.01.19

또 불거진 의료진 '음주 진료' 금지, 처벌 여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늦은 밤 응급실을 찾은 환자.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당직 의사가 없다. 다행히 병원 인근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의사가 긴급히 호출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의사 개인의 문제다. 음주 상태로 진료를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여나 수술이 잘 못 되면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의사는 고민한다. 응급한 환자를 모르는 척 해야할까?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이 얼굴의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의사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으나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며 지난 2019년 발의됐던 의료인의 음주 진료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거론되며, 음주 진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 의 2024.01.19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 갑질 경험 42.3% 달해…"상급자 개선 의지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4.8점으로 행정기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내부 구성원의 부당한 요구, 지시, 거부 등의 갑질 경험률이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윅위원회가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중 1등급 기관은 없었고,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은 5 2024.01.18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덕 톡톡히 본 '빅5'…공공의료기관은 의료손실 '빚더미' 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빚더미처럼 불어난 의료손실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빅5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오히려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에 나선 민간병원에 확실한 보상을 제공한 것과 달리, 정작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병실을 비웠던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 2024.01.18

'반쪽짜리' 국가 HPV 백신 접종 사업…산부인과 "돈 있는 사람만 2차 접종 받아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남성 청소년의 HPV 백신 1차 접종만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 안대로라면 만 12세 남성 청소년은 2~3차 HPV 백신 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NIP)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현재 HPV 백신 NIP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인데, 최근 정부는 만 12세 남성 청소년도 포함할지를 검토해왔다. 문제는 최근 질병청이 만 12세 남성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이 없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질병청의 2024.01.18

AI·로봇·IoT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뷰티테크'…CES 2024에 대거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CES 2024 헬스케어 제품 디렉토리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디지털 헬스, 웰니스, 뷰티 등의 카테고리에는 700여개의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소개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이나 기술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웨어러블기기, 의료로봇 등과 결합한 제품도 많았다. 대부분 웰니스 제품이나 임상 승인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제별로 100여개 헬스케어 제품을 추려봤다. ①미국 FDA 승인 또는 임상적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제품 ②건강상태 측정하고 기분까지 알아주는 AI+헬스케어 ③착용만으로 건강 챙기는 웨어러블 기기들 ④'재활부터 간병·물류운송'까지 다양한 의료로봇 ⑤첨단 기술과 결합한 '뷰티테크' ⑥슬립테크, 수면상태 모니터링·수면건강 웰니스기기 꾸준한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뷰티업계가 진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뷰티와 기술을 결합된 제품이 대거 나오고 있다 2024.01.18

뷰웍스, 글로벌 수의과 시장 AI 진단보조 솔루션 보급 확대

의료·산업용 영상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수의학 컨퍼런스(VMX, Veterinary Meeting & Expo)에서 자사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VXvue’에 SK텔레콤이 개발한 반려동물 AI 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연동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뷰웍스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동물 진단 시장에서 ▲엑스레이 디텍터 ▲전용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AI 진단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의료영상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뷰웍스가 기존에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북미·유럽 지역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뷰웍스가 자체 개발한 ‘VXvue’는 엑스레이 디텍터를 통해 획득한 임상 이미지의 후처리를 수행하는 사용자 중심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다. 임상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이는 고성능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탑재했으며, 인체용과 2024.01.18

전국 대학 동물병원 연 매출 평균 20억 5000만원…서울대 동물병원 77억 2000만원으로 '1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전국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연 매출 평균이 20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연 매출을 기록한 곳은 서울대 부속 동물병원으로 지난해 약 77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수의미래연구소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대학 부속 동물병원 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한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2023년도 2만1441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충북대 동물병원이 8260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 동물병원도 4183건, 강원대 동물병원도 4170건으로 높았다. 연 매출은 단연 서울대 동물병원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서울대 동물병원은 약 77억2000만원의 연 매출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충북대 동물병원이 약 28억3000만원, 충남대 동물병원이 약 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매출이 낮은 병원은 매출 7억원을 달성한 전남대 동물병원이었고, 경상국립대병원도 7 2024.01.18

의대정원 '끝장 토론'하자는 의협…"협의체는 협상단체 아냐" 거부한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증원 압박에 한 발 물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협과 복지부의 이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의대 정원에 대해 심도 있게 끝장 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 공개해 논의할 생각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간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해법이 아니며,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 2024.01.18

"일방적 의대증원 추진 말라" 의협 유감 표명에도...복지부 "350명은 너무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규모 제시 요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반영을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350명 정원 규모는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오후에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24차 회의 이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협은 협상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