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가인상분 쪼개 필수의료 재정 투입?…복지부, 수가협상때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 1.6%를 분야별로 차등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관련기사: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중을 밝힌 것은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5월 말 수가협상 중에도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순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일괄적으로 1.6%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끝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 2023.06.30

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부담 늘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 2023.06.30

위기 임산부 보호한다는 '보호출산제'…알고 보니 입양아동 양산 위한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당정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워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부딪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진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출생통보제에 병원 출산 꺼리는 임산부 위한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먼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알려진 2023.06.30

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네의원의 의료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소아진찰가산은 200%로 확대하고,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건정심에서 합 2023.06.30

2024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 1.6%, 93.6원 인상 최종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한 1.6%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결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를 애초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2023.06.29

의협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는 9.4 의정합의 파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2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2023.06.29

인력 공백 메워 온 PA 간호사 논의한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놓인 PA 간호사를 관리체계 안에 놓겠다는 목표로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한의학회, 간호학계 등 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2023.06.29

마녀사냥 당하는 위기의 응급의학과 "현장을 떠나겠다" "응급의학과 전공 포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책임자로 경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응급의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부터 응급의학과 지원을 포기하는 전공의들까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시행규칙이 향후 응급의학과를 더욱 옥죌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진정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무엇인지를 놓고 대한응급의학회가 말문을 열었다. 그간 응급의학회는 공식적으로는 말수를 아껴왔다. 자칫 학회의 발언이 '내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고, 그 책임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묻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물론, 향후 '응급실 수용곤란 고시' 시행규칙의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본 원인 따지기 보단 의료계 때리기로 사건 무마… 2023.06.29

생성형 AI, 의사 업무 줄여줄까?…美 의료계, 의무기록 작성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회사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가 의사의 관리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AI 기반 임상노트 애플리케이션을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에픽 시스템즈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뉘앙스는 애플 음성비서 ‘시리’에 적용된 음성인식 엔진을 제공한 업체로, 헬스케어 특화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 분야의 리더를 자처해 왔다. 현재 전 세계 50만 명의 의사와 3억600만 명의 환자들이 이 회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뉘앙스의 닥스 익스프레스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뒤 초면 임상노트 초안을 자동 생성한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해 최근 국내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GPT-4를 혼합 사용해 메모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한 의료기록과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뉘앙스의 성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2023.06.28

홍릉 바이오 스타트업, 병원과 손잡고 스케일업

서울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강소특구)는 지난 22일 고려대 안암병원과 공동으로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스타트업의 임상지원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스타트업에 고려대 안암병원 전문의와의 연계를 통한 임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일대에 스타트업과 병원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홍릉강소특구 스타트업 및 기술핵심기관(KIST, 경희대, 고려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 CRO, 투자기관 등 산·학·연·병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오가메디(대표 권동엽) ▲바이오소닉스(대표 신경식) ▲픽셀로(대표 강석명) ▲웰스메디텍(대표 황경원) ▲레디큐어(대표 정원규) 등 5개 스타트업이 기술설명회에 참여해 핵심 기술을 발표했다. 참여 스타트업은 의료진, CRO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제공 받고 임상 전문의와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오가메디는 심혈관 질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을 위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