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의료취약지 기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2024.01.04

엄마는 심장이식·아들은 인공심장, 두 번째 심장으로 '건강한 새해'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확장성 심장병증을 앓고 있던 엄마와 아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각각 두 번째 심장을 선물 받았다. 어머니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을, 아들은 지난해 말 인공심장을 이식받아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 심부전·심장이식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 모 씨(30대)에게 심장이식 전까지 건강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엘바드)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100번째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술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씨의 어머니 또한 같은 질환을 앓아 14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은 사연이 밝혀졌다. 지난 2009년 6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 씨의 어머니 김 씨(당시 40대)가 유일한 치료법인 심장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해였다. 서울아산병원 심장이식센터로부터 뇌사자 심장을 이식 2024.01.04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중증 외상' 해당...목 부위 1.4㎝ 자상, 9㎜ 혈관재건술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혈관재건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당시 이 대표의 상태가 '중증 외상'에 속했다고 강조하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상의해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치료 경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한 브리핑은 전날인 3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아닌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진행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의문을 자아냈다. 이날 브리핑의 사회를 맡은 박도중 교수(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는 브리핑이 늦어진 데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수술 직후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 2024.01.04

민주당 '지역의사제' 강행처리 이유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로부터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로 강력한 반발을 사 온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도 현 의대정원 확대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추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4일 뒤늦게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2024.01.04

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 2024.01.03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 새해 과제…건보재정 건전화·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임기 첫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2024.01.03

지오영 그룹 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하자"

국내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영 그룹(지오영)은 2일 갑진년 신년사에서 "혁신 성장전략을 통한 의약품 유통의 초격차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지오영 그룹은 기존 경쟁우위 사업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업계 최초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의약품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했고 임상의약품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인천 제2 HUB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증가하는 의약품 물류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부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 시너지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조 회장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특히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높은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비즈니스를 재정립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업무의 한계를 2024.01.02

분당서울대병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1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 수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가점대상인 ▲희귀질환 비율 ▲중증응급질환 비율 등도 모두 충족해 104점 만점에 102.47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 성적표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1기~4기에 이르기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멈추지 않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진료역량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진료 분야를 육성해 온 덕분이다. 실제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산모 2024.01.02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2024.01.02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2024년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조 장관은 "이번 예산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며 세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