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생활 어려운 CRPS 환자…통증 '객관화' 어렵다는 이유로 시스템서 '소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2021년 4월부터 장애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장애 판정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증학회는 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CRPS 전문의료진이 정부의 질환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해 CRPS 환자들이 합리적 장애 판정을 비롯해 실질적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증점수 높아도 정형외과적 진단 없으면 장애 인정 못 받아…장애인정비율 32.8% 불과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CPRS환우회와 대한통증학회가 현 정부의 CRPS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CRPS는 특정 부위에 발생하며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해당 부위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희귀 난치질환이다.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이 2023.04.12

중증 응급환자 연평균 14만명 응급실 제때 도착 못 해…해마다 5%p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5년간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조차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추락 이후 140여 분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10대 응급환자와 같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 2023.04.11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대정원 확대'...5월 논의 가능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부터 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힘겹게 재개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운을 떼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논의의 전제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어 의정 간 동상이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안정화가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곧 비대면 진료 중단을 의미해 정부도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의중 밝혀…공론화 본격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재개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2023.04.11

2023년도 신규 공보의 1106명…복무 만료자 대비 184명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10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규 공보의 1106명에 대한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한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총 36개월이다. 중앙직무교육은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20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2023.04.10

의료기기협회도 필수의료 대응…"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도 적정수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필수의료분과를 신설해 대응할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가격에 상관 없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관련 치료재료의 적정수가와 급여기준 개선 및 공급안정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뇌혈관 치료재료 언급…"급여기준개선, 공급안전성 의견 개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채창형 신임 보험위원장이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보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채 보험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계획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이나 일부 심뇌혈관 치료 재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복지부 하에 전담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의료기기협회도 이에 발맞춰 함께 소통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심뇌혈관권역센터 설립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2023.04.10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보다 낮아야 한다고?…해외는 어떨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제도화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최소한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는 수가 지급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라는 국회·환자 부담 높인다는 복지부] 당정이 법제화 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영국‧중국‧미국 대면과 비대면 수가 '동등'…일본은 비대면 '초진'만 낮게 책정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동등하게 보고 동등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 2023.04.08

중앙대병원, 콜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Kick-off'

최근 대학병원을 비롯한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연결이 어렵거나 상담사와의 통화를 위해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겨우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중앙대병원이 콜센터 고객 전화 응대율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지난 4일 콜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킥오프(kick off) ‘신바람 나는 콜센터’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을 비롯해 곽승환 관리본부장, 차미숙 운영지원국장, 신명희 고객지원팀장과 병원 콜센터를 지원하는 KTis 조정필 단장, 이상도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콜센터 현황분석, 콜센터 운영개선안, 2023년 콜센터 KPI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에서 고객을 가장 최초로 응대하게 되는 중앙대병원 콜센터에서는 고객 응대율 향상을 위해 콜센터 운영개선 방안으로 ▲AI음성상담봇(Voice-Bot) 도입 ▲전문 간호 상담사 배치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전화 연결 ▲외부 2023.04.08

심평원 첫 한의사 출신 기획상임이사…오수석 전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직에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이후 후보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됐다.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생 만57세로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심평원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한의약 육성에 힘써왔다. 한편,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6일부 2023.04.06

건강보험연구원 "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0%에 달하는 요양병원 병상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 입원에 사용되는 데 대해 건강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5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이 건강보험연구원 정기간행물 'ISSUE&VIEW'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기관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의 2.1%를 차지하지만, 병상 수는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72만2313개의 40%에 육박하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36개로 체코 10개, 일본 9개 등 OECD 국가를 통틀어 가장 노인인구 당 병상 수가 많은 나라다. 대다수 국가는 병원의 요양 병상이 아닌 시설의 병상으로 장기 요양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요양시설 침상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훨씬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 2023.04.06

코로나 이후 건보 불투명성 증가…"중증·필수의료, 건강보험이 급여-비급여 전체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료 부양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가서비스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다양한 보상체계 도입을 시도하고 양출제입 방식의 제정관리 구조를 양입제출 결정구조로 개선해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 이후 의료 부양비 가파르게 증가…건강보장 체계 '수평→수직' 보편성 개편 제안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혁신 포럼'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기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노년 부양비가 급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