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23조에도…"저출산·고령화로 수익 줄고 지출 증가, 낙관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급작스러운 사퇴 이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내부 조직 개혁과 정부의 재정 효율화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혁신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기반의 약화 우려 속에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 소감을 밝히고,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및 건보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룡 이사는 "1986년 입사해 36년 간 몸담아 온 우리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발전에 더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 이사는 "의료계와 2023.04.05

분만 의료사고 10억 배상 판결 '충격'…산부인과 "소청과 폐과 선언에 적극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분만 중 뇌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산부인과의사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산부인과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선언에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판결로 산부인과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소청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책,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 법안의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10억 배상 판결…"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조속히 통과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법원이 분만 과정에서 영구 장애를 입게 된 산모에게 의료기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소개하며 분노를 표했다. 해당 산모는 2016년 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뇌손상 장애를 입었는데 1심 법원은 산모의 청구를 전부 2023.04.03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의 방향성...장기요양보험 재정 통합·일차의료기관·비대면진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도 재택의료학회가 탄생했다. 국내에 올바른 재택의료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대한재택의료학회의 첫 창립 심포지엄에서는 요구도가 커지는 재택의료에 비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국내 재택의료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 신경과 박건우 교수, 초대 회장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선임됐다. 이날 박건우 이사장은 "재택의료학회는 재택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기관이 된다는 비전으로 설립됐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역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공공의료가 구축해온 재택의료의 토대 위에 민간 의료 및 돌봄 부문이 힘이 합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창 2023.04.03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배경 살펴보니...초저출산에 코로나 때 '직격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으로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한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현재도 소아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아과가 소아 진료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부모들의 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오랜 수련 시간을 거쳐 소청과를 업으로 삼았던 의사들이 소청과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을 살펴봤다. 2022년 출산율 0.78 추정…아동 인구 감소 속 코로나19 이후 진료 건수 46.7% 감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연평균 10%, 출산율은 연평균 8%씩 감소했다. 올해 2월 통계청의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예상된다. 2021년 출산율 0.81명에서 더 떨어진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 2023.04.02

위중환자 살릴 수 없었던 이유는?…경증·중증환자 뒤섞인 병원, A양부터 볼 수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황에 처했던 10대 청소년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놓고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사건 당시 발견된 A양(17)은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 당시 의식이 남아있어 그 위중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료기관으로서는 경증과 중증이 뒤섞인 병실을 무리하게 비워 위독한 환자를 먼저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전 중증도 분류 체계 제대로 작동 안해…정말 위독한 환자 받지 못하기도 31일 의료계는 대구시 10대 추락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최초 환자 분류가 제대로 안 된 점, 위중증 환자는 물론 경증 환자들까지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로서는 환자 2023.03.31

대구 10대 사망사건 "변한 게 없다...또 병원 탓, 또 의료진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의 한 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가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해 사고 2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구 10대 청소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사실상 응급 상황에 있는 10대 청소년을 수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2011년 대구 장중첩 소아 사망 사건 등을 떠올리며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경찰, 복지부 의료기관 조사 등 책임 소재 찾기…대구 사건 때도 전문의 2명에 책임 물어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19일 오후 2시 15분.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 2023.03.31

복지부 의정협의서 의료인력 수급전망 설명하며 '의사인력 확보'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하며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갖고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 이를 대비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다"라며 "국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상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 인력 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예 2023.03.30

강북삼성병원 오갑성 교수, 소이증 수술 1000례 달성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성형외과 오갑성 교수가 소이증 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오갑성 교수의 수술 1000례 달성은 2001년 첫 소이증 수술을 시작한 이후 22년 만에 달성한 결과로, 얼굴 기형과 더불어 마음까지 동시에 치료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소이증은 3차원 형태로 복잡하게 생긴 귓바퀴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수술로 꼽히는데, 오갑성 교수의 수술법은 미국 성형재건 학술지에도 실릴 만큼 국내 최고의 소이증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소이증은 한쪽 또는 양쪽 귓바퀴가 다 형성되지 않아 귀 모양이 작고 변형된 선천적인 기형을 말한다. 신생아 6000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8세부터 만 15세 사이에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 귀 재건 수술을 진행한다. 귀의 형태 재건과 더불어 귓구멍이 막힌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이 동반되면 청력 개선을 위해 외이도 재건술도 함께 시행한다. 성형외과 오갑성 교수는 “소 2023.03.30

스마트폰 활용...소리 분석해 배뇨량 측정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팀(제1저자 한림대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김환익 교수)은 스마트폰으로 소변 소리를 분석해 소변량을 자동 측정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는 소변을 통해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염분의 비율을 조절하는 ‘하수처리장’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은 매일 일정량의 소변을 배출해 신체를 정화하게끔 이뤄져 있는데, 비뇨기계에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면 소변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거나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소변량의 변화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만 환자수가 135만 명에 달하는 전립선비대증(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콩팥(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의 대표적 증상이 소변량 감소이며, 소변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도 방광, 전립샘 등의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변량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할 수 있는 용기를 2023.03.30

근감소증, 신장이식 후 사망률 최대 2.4배 높여

근감소증이 신장이식 후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김현정, 이주한, 허규하 교수 연구팀은 신장이식 환자가 근감소증을 동반하면 사망률이 근감소증이 없는 신장이식 환자보다 최대 2.4배 높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이식학회 공식학술지 미국이식저널(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IF 9.369) 최신 호에 실렸다. 신장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다. 당뇨병 등에 의해 신장이 망가져 그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만성 신장병’이라 한다. 만성 신장병을 앓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여 혈관염증과 동맥경화, 만성 질환으로 인한 근감소증 등 여러 합병증이 나타난다. 만성 신장병은 신장의 잔여 기능이 90% 이상이면 초기, 10% 정도면 말기로 나뉜다. 초기에는 투석을 받아 몸속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거른다. 말기 환자에서는 신장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신장이식이 필요한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