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10억 배상하려면 분만 400배 더 해야…산부인과의사들 "사고 전에 떠나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상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는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산부인과의사들의 동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배상 판결, 젊은 산부인과 의사 분만 의지 꺾여…분만병원 2년 전 비해 9% 감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 2023.10.12

신현영 의원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6대 4 →5대 5, 의료현장은 혼란 그 자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이 약 61.6%로 집계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6대 4 수준으로 확인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증감 추이 편차가 컸는데, 진단검사의학과는 2014년과 비교해 2023년 수도권 전공의가 9.6%p 증가했으나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과 비교해 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11.4%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14~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39.28%)이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 2023.10.12

"의사수 OECD 최하위, 의사 연봉은 최고" 국감 지적에 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의대 신설 압박을 받은 가운데 2025년도 입시 정원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방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 해소에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첫 의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문제였다. 정춘숙 의원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급여는 최고 수준…공공의대, 지방의사제 도입"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공백'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문제를 2023.10.11

2023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놓고 찬반 격돌 예상…필수의료 관련 '의사부족' 안건도 핫이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 대표들이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가운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인력 확보 안건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눈에 띈다.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처 및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순서로 진행되며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출석요구명단에 오른 복지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5명이고, 참고인은 33명으로 총 48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 출석 vs 의협 등 의약계 대표 3인도 출석 올해 국정감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2023.10.11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제한…이유는 '의사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에 해당하는 92곳의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 2023.10.10

김해 중앙병원 '의사 수급난'에 응급실 중단…"부실 경영에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남 김해 지역 종합병원이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병원인 김해 중앙병원이 지난달 종합검진센터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중앙병원은 김해 지역 유일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검진센터와 응급실 필수인력인 의사들이 줄사퇴하며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다. 일각에서는 지방 의사 수급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무리한 신축 병원 건축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당해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부실 경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해 중앙병원은 최근 10월부터 건강검진 예약을 한 검진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종합검진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건강검진센터 운영 중단에 이어 최근에는 응급실 운영과 입원 환자마저 퇴원 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진료 운영이 일부 파행돼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전해 2023.10.10

6세 미만 소아진료하는 '소청과 전문의'만 정책가산?…타과와 '형평성' 논란 촉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6세 미만 소아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료를 가산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타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외래 진찰료)'은 즉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되는 정책으로 똑같이 소아진료를 보는 타과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정책은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라며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이번 대책의 2023.10.08

문케어 '척추 MRI 급여확대' 결과…MRI 촬영인원 한달 새 26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文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천만 원 → 3월 16억 원)나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 2023.10.06

중증도 구분 없는 만성두드러기…삶의 질 저하에도 경제적 부담에 적절한 치료 못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약 150만명의 환자가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중증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의 질병코드로 분류돼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0월 1일 세계 두드러기의 날(World Urticaria Day)을 맞아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치성에 평균 3~5년 약물치료 필요한 만성두드러기…중증 아토피, 건선과 삶의 질 비슷 예영민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는 '만성두드러기 질환 심각성 및 환자들의 사회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가려움을 동반한 팽진과 혈관부종이 6주 이상 거의 매일 평균 3~5년 지속되는 만성두드러기에 대해 설명했다. 예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150만명의 환자가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국의 유병율은 3% 내 2023.10.06

분만병원에 16억·13억·4억 배상 판결…"올해까지 대책 없다면, 산부인과 중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가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거액 배상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올해 안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3000만원 보장에 그쳐…거액 배상 판결에 의료소송 증가 우려 최근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10억원 대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앞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산부인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까지 나서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최근 산부인과 이어 유도분만 과정 중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의 의료진에게 약 6억 2000만원을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