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건보재정 5조6000억 투여…"국고 지원으로 다시 메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년간 약 5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지원돼야 할 범위까지 건보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리하게 투여된 건보 재정을 국고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 영역 이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비,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약 5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여했다. 한 의원은 2022.10.13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 이후 회의 개최 ‘0’…신현영 “윤 정부 방치 행정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8월 추진단 발족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윤 정부의 재정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됐다. 재정건전성을 엄청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보인다”며 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2022.10.13

문 정부 때 임명된 NMC 주영수 원장,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체’ 활동 뭇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체’라는 시민단체 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야당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의심하며 주영수 원장을 옹호해 여야가 맞부딪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표적 감사’에 대한 우려 제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찍어내기식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매우 걱정이 된다. 이에 존경하는 여당 간사와 의원께 오늘의 국감이 표적 감사의 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일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엄중한 국감 자리에 마주앉아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정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 동료 의원을 억압하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된다. ( 2022.10.12

119 전화로 온 응급환자 요청, 수용 거부해도 기록 안 남아…전원조정시스템 ‘구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전원조정시스템이 전화 통화상으로 이뤄진 전원 조정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권역외상 및 응급센터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향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6월 한 30대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권할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송 도중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3시간 16분만에 병원에 입원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건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8년 전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조정센터를 만들어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 환자 치료가 어려울 경우, 전국 병원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병원들은 이를 이용해 환자의 정보를 2022.10.12

“국내 규제에 해외로 눈 돌리는 ‘원격의료 기업’…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격의료 산업 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 의료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별 원격 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격의료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중국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리화라고 보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2022.10.12

무과실 분만사고, 산과 분담금 30%→10% 조정 추진…신현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 2022.10.12

‘내과·정신과·소아과 입원가산’ 폐지 후폭풍…"정부 ‘손실 보전 약속’ 믿을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가산을 폐지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산 폐지 및 개편으로 발생한 각 과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앞서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진찰료’ 논의를 제외하고, 종별가산 및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가산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방침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되 저평가된 영역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찰료 개편 2022.10.12

의사 10명 중 6명은 수술실 CCTV법 무조건 폐지 원해...고위험수술 회피·방어진료 조장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법의 취지였던 의료진의 불법행위 예방 달성보다 그로 인한 진료 위축, 외과계 전공의 수급 타격 등 거시적 해악이 더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단국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 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연준흠 교수, 단국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강봉진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3호에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학병원 전문의와 수련의 155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조항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및 ▲수술실 CCTV법의 효용성 및 제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료진들의 견해를 살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수술실 CCTV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고위험수술 회피, 방어진료 조장’ 63.2%(98건), ‘의사를 잠 2022.10.11

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하던 헬스케어 회사…이젠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나선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헬스아카데미 ①VR 디지털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소 등 처방 옵션 확대 ②의학교육부터 로봇수술∙협진외래까지 적용 가능한 의료 메타버스 ③치매 진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 ④유전체, 건강보험 등 임상 빅데이터 결합해야 의미있는 정보 ⑤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부터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레이포지티브가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회사의 다음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임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디지털화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등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지난달 이화여자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작과 성장 2022.10.09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 ‘의료쇼핑’ 심각…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사 1.9%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 10대때부터 의료용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1층부터 6층까지 병원인 빌딩에 가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용 마약을 손쉽게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였고, 이를 조회한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 202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