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단초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故 권대희 사건’으로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 등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의 의사 B씨, 간호조무사인 C씨 등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도의인 A원장과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B씨 등은 피해자인 故 권대희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과 봉직의 B씨가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고인에 대해 수혈 2023.01.14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연휴에도 방역·의료대응체계 중단 없이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약속했다.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을 선정해 확진자들이 차질 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연휴 전후로 발표하기로 했던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는 오는 17일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의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 ·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코로나19 국내 대량 유입을 막고, 요양병원 2023.01.13

조규홍 장관 "신뢰 바탕으로 의료계와 의대증원 협의 시작" 의협, 강력 부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를 표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 복지부와 협력해왔던 방식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와 ‘의료 인력 공급’ 두 축을 언급하면서 “필수 의료나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겠다. 소아심장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 2023.01.13

2021년 '뇌내출혈' 환자 2017년 대비 3.6% 증가…60대 이상이 68.9%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갑자기 뇌내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 환자가 2021년 5만734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3.6%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뇌내출혈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15명 증가해 2021년5만533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5799명으로 2017년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 50대가 18.8%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23.01.12

‘동네 의원’의 위기?…가정의학과, ‘일차의료 안정화’ 큰 그림으로 위기 타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3년 동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악재를 만난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차의료 환경 마련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정의학과의 2023년도 계획을 공개했다. 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차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차의료의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동네병원의 위기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가정의학의 위기와 다름 없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고 가정의학의 재도약을 위해 2023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학과는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 56.1%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충격을 받았다. 선우성 이사장은 “학회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2023.01.12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놓고 '잡음'…1000병상급 3차병원 규모 꿈 좌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사업이 병상 규모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2021년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받으며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상 규모 등 사업계획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병상 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에 실패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재부의 신축이전에 대한 최종 결과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원 측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기자회견 실시를 발표한 지 불과 수 시간만에 기자회견을 긴급 취소하면서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지고 있다. '국가중앙병원' 역할 위해 1250병상 규모 요청했지만…기재부 760병상 확정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를 이용한 신축‧이전 2023.01.12

코로나19 7차 유행 감소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초록불?'…방역당국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평가 항목 참고치의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해외 상황과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2주 만에 1 아래로(0.95) 떨어졌다"며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이었다.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이다. 국내에서는 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2023.01.11

서영석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중심 아닌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첫 반응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2023.01.11

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정부,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 2023.01.11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부터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1165개로 확대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를 추가하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확대된 산정특례 적용 범위로 인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