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16%·5년간 동네 소아과 662개 폐업...소아과 지원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침몰하는 소청과를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소청과 의사들은 전문의들의 희생으로 겨우 진료대란을 막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며 이대로 가다간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이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가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3차 수련병원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는 소아 진료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2022.12.16

코로나19로 드러난 세계 '건강 불평등'…라이트재단, 국내 보건의료 R&D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기술개발 역량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타이밍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헬스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저소득국가의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개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라이트 재단(Right Foundation)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5주년을 맞는 라이트 재단은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감염병 백신과 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화에 이어 공공조달에 이르는 성과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국제보건 형평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이트 재단, 전세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R&D 역량 발휘 도와 국내에선 생소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라이트재단은 한국정부, 한국생명과학기업 그리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3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헬스 분야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2022.12.16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법원 판결도 '무죄'…주사제 분주'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사회가 의료진을 향해 돌을 던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1심,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의료진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죄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사건으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의료계의 기피 현상, 바닥으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등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게 모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 2022.12.16

정재훈 교수 "일괄적 실내 마스크 의무, 점진적 해제 통해 의학적 권고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적 염원이 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염병 전문가인 정재훈 교수는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미 우리나라가 일상회복 전제조건 1단계를 충족했다며, 일괄적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의학적 착용 권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15일 개최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방역정책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판데믹 초기에는 효과 우선주의와 무제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는 정책을 지속했다가 최근에는 지속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2022.12.16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의무보고 강행…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년에는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72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 보고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 2022.12.15

"깜깜이 수가협상...물가인상률, 최저임금 감안해 밴딩규모 설정하고 근거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매년 5월 마지막 날 밤샘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수가 협상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소 협상 전까지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중재 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4가지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2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의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절반이 넘는 협상 결렬을 경험했고, 이는 2022.12.15

코로나 재감염 비율 14.69%…모더나 BA.4/5 2가 백신 접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2월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만2256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이라며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4.69%로 전주 13.29% 대비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12월 1주간 신규 확진자가 41만2256명으로 전주 대비 11.2% 증가하고, 일평균 5만8958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4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1029명이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70대가 21.7%, 60대가 7.2%로, 50대 이하 7.5%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지난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2022.12.14

정신질환 앓는 당뇨병 환자, 심방세동 발생위험 높다

우울, 불안, 불면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병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이소령 교수(배난영 전공의),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251만여명의 정신질환 여부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위험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그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수축해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하는 ‘심방세동’은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도 심방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당뇨병을 장기간 앓은 환자들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심방세동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었다. 2022.12.13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비급여 최대 27배, 하지정맥류 수술 최대 33배 격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치료재료, MRI,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항목 578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러한 반대와 우려 속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제한해 공개를 감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 2022.12.13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응급진료 중단...길병원 입원 진료 중단까지 '일파만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6%로 떨어지고, 지원자가 0명인 병원이 속출하면서 당장 내년도 소청과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미 연말부터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를 중단한 병원에 이어 아예 소청과 입원을 중단한 병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 10월 24일부터 소아 환자의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고, 이대목동병원 역시 지난 9월 1일부터 소아 환자의 응급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천권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의료계는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 진료 일선에서 물 2022.12.13